1회 추경 거쳐 1조6196억 확대···전년比 8.8% 급증
재정자립도 22.86%···외부 의존재원 1조 육박, 재정 자주권 위기
바둑경기장·도서관 건립 위해 168억 지방채 발행···미래 재정 압박 현실화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의정부시의 2026년도 재정 규모가 제1회 추경을 거치며 1조6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당초 예산 1조5579억원에서 617억원(3.96%)이 증액된 1조6196.5억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는 2025년 최종 예산 대비 약 8.8% 증가한 수치로, 표면적으로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예산 규모의 팽창과는 대조적으로 시의 자체 수입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지방세 정체 속 의존재원 1조 돌파…재정자립도 '역대 최저'
20일 예결신문이 의정부시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는 자체 수입의 한계에 고전하고 있다. 지방세 수입은 2375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17%에 불과하며, 세외수입 458억원(3.3%)을 합쳐도 자체 수입 비중은 20.4% 수준에 머문다.

이에 따라 시 재정자립도는 22.86%를 기록했다. 이는 유사 지자체 평균인 33.15%를 크게 밑도는 수치로, 시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필수 경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임을 보여준다.

부족한 살림은 외부에서 빌려오거나 지원받은 돈으로 채워졌다. 지방교부세 2933억원, 조정교부금 1446억원, 그리고 6648억원에 달하는 국·도비 보조금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세입의 약 79%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높은 의존도는 지자체의 독자적인 정책 추진을 가로막고 외부 재정 상황에 따라 시 살림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SOC 사업 강행 위한 168억 지방채 발행…빚으로 쌓는 인프라 
자체 재원 고갈에도 불구하고 시는 대규모 시설 건립 사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올 1분기 기준 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총 168억원에 달한다.

주요 발행 내역을 보면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52억원 ▲산곡동 중로3-1호선 교량 개설 22억원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16억원 ▲고산공공도서관(디자인도서관) 건립 39억원 ▲고산지구 보행시설 개선 및 조성 39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3.8%의 이자율로 발행됐으며, 원금 상환 시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약정이 포함됐다. 빚을 내어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도시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매년 경직성 경비로 작용해 향후 가용 재원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바둑전용경기장(총사업비 411억원)과 같은 대규모 시설은 건립비 외에도 매년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 운영의 가변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시의회 "불확실한 경기 속 사업 타당성 엄격 검토해야" 
시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재정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집행부에 정밀한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

제340회 제2차 예결특위에서 김태은 위원장은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내수경기 회복이 예상되면서 세입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경기 회복 속도가 불확실한 만큼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복지비, 대중교통 수요 분담금, 법정의무지출을 중심으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할 경우 59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시가 당해 연도에 벌어들인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다는 의미로, '마이너스 살림'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확대된 예산 규모 이면에 숨겨진 재정 자생력의 약화와 채무 부담 증가에 대해 시 차원의 획기적인 세입 확충 방안과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시 재정 건전성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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