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총계 3조5174억 돌파···외형 확장 속 통합재정수지 역대급 경고등
자체재원 비중 46.7% 그쳐···보조금·조정교부금 등 의존구조가 가용재원 잠식
상하수도·철도 특별회계 부실 가중 속 400억대 신규 지방채 발행 채무 압박 현실화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2026년도 용인시의 본예산 총계 규모는 전년 대비 1856억원 증가한 3조 5174억원(일반회계 3조681억원, 특별회계 4493억원)으로 세출 외형은 다소 팽창했으나 내부 건전성 지표는 심각한 수렁에 빠진 것으로 진단됐다.

용인시의 2026년도 예산기준 재정자립도는 46.73%로 유사 지자체 유형평균(35.35%)보다는 높은 편이나, 가용 재원의 실질 한계를 집약하는 통합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1 기준)는 무려 1899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 재정 운용의 비상벨이 울렸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1519억원을 보전재원으로 긴급 수혈해 투입했음에도 보전재원 차감 후의 통합재정수지2마저 381억원의 순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흥덕역) 건설 등 대형 인프라 사업비 조달을 위해 올 4분기 400억원의 신규 지방채를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장기 채무 독촉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됐다.

자체재원의 한계와 의존재원 과다 구조
시 재정의 외형적 성장은 자체 세수 기반의 혁신적 확충보다는 국·도비 보조금과 광역지자체 이전재원의 강제적 유입에 기인한다.

9일 예결신문이 용인시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은 1조2595억 원(41.05%), 세외수입은 1742억원(5.68%)으로 이를 합산한 자체재원 비율은 46.73%에 머물렀다.

반면 국고보조금(9123억원)과 시·도비보조금(2,442억원)을 합산한 보조금 총액은 1조1565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7.70%를 차지하는 최대 단일 재원으로 대두됐다. 여기에 시·군조정교부금 2551억원(8.31%)과 지방교부세 165억원(0.54%)을 포함한 전체 의존재원 비중은 46.55%에 육박한다.

시의 재정자주도는 55.58%이지만, 실제로는 국·도비 매칭으로 묶여 나가는 필수 분담금의 폭증으로 인해 시가 독자적인 정책 비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집행할 수 있는 '순수 재량 투자재원'은 극도로 제한된 상태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적자 부실 가중
시 재정 왜곡의 아킬레스건은 일반회계의 탄탄한 세수를 잠식하는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기형적 비대화다. 2026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12.45% 증가한 449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상수도(1015억원)와 하수도(2020억원)를 포함한 공기업특별회계가 3035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특별회계의 67.5%를 독식했다.

공기업 부문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95억원에 달해 시 전체 재정 건전성을 하락시키는 주범으로 확인됐다.

교통사업특별회계(385억원)와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501억원) 등 기타특별회계 역시 세입 자생력이 전무하여 예산 결손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회계에서 수백억 원의 경상 및 자본전출금을 전용 수혈받는 파행으로 연명하고 있다.

특히 환경 분야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세출 규모가 전년 대비 445.52% 폭증한 240억원으로 책정됐는데, 이 역시 자체 부담금 수입 부진을 메우기 위해 자원순환과의 내부거래 자본전출금(240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강제 전용해 온 편법적 재무 구조를 취했다.

시의회 예결위의 매서운 세입 추계 공세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록에 따르면, 매년 무리하게 가공되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추계의 불확실성과 체납액 축소 실패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신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재무국 세정과와 징수과 자료를 보면, 과태료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부문의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에서 무려 142억원의 페널티(감액)를 맞았다"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줄지 않고 늘어나는데 세입예산서에는 매년 과태료와 지난연도 수입을 상습적으로 높게 잡아 세입을 가공하고 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세입 펑크를 막기 위한 기금 융통과 지방채 발행은 악순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은 "기획조정실과 재무국은 예산 총액이 3조5000억원을 넘었다고 확장 재정을 홍보하지만, 속내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1519억원을 남김없이 끌어다 쓰고도 통합재정수지가 수백억 원 적자"라며 "징수과 체납자 실태조사반 여비로 1950만원을 편성하는 등 경상 경비는 늘리면서, 세입 확충 자체 노력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페널티를 받는 재무 행정의 안일함을 예결위 차원에서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출처
• 2026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서
• 2026회계연도 예산기준 용인시 재정공시 상세데이터
• 2026년 용인시 지방채 발행 계획서
• 2026년도 용인시 기금운용계획서
•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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