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확보 불확실에도 인프라 국비 일괄 교부 강행···사업 장기 이월 유발
중기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실집행 부진 심각···수요 기업 단가 상승에 '포기'
친환경 에너지 보급 지원 보조금, 연말 실시간 반납 조율 미비로 예산 사장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2025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 검사 결과 중앙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단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국비를 일괄 교부하는 행태가 매칭 예산을 대야 하는 지방 정부에 부하를 줘 이월과 불용을 폭발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12조·중기부 15조 집행…집행률과 세출 잔액 그늘
작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세출예산현액은 12조2594억원 중 12조1억원이 집행돼 97.9%의 집행률을 기록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15조2488억원 중 14조7100억원을 집행, 96.5% 안팎의 집행률을 보였다.

외형상 두 부처 모두 90% 후반대의 양호한 집행 실적을 거뒀으나 세부 내역을 들여다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생한 다음 연도 이월액 1458억원과 불용액 1134억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누적된 수천억원대 세출 잔액이 특정 기반 인프라 및 보조사업에 집중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전체 집행률 수치에 가려 실질적인 정책 재원이 현장에 적기 투입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줬다.

지자체 재정 상황 외면한 국비 전액 일괄 선교부…지방비 조달 먹통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원 및 지역산업 거점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 하드웨어 중심 사업들의 장기 이월 규모가 총 2조4100억원을 넘겼다. 산업부는 국회 예결위 심의 당시 조기 집행을 사유로 연초 국비 보조금 전액을 지자체로 한꺼번에 송금했으나 이는 지자체 매칭 여력에 관한 정교한 모니터링이 배제된 독단적 결정이었다.

부동산업 및 제조업 부진 여파로 취득세 등 자주세원이 급감한 각 도·광역시 지자체들이 추경 편성 과정에서 끝내 약정된 지방비 매칭분을 수립하지 못하자 먼저 내려온 국비 사업은 공사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행정상 장기 이월로 묶여 예산 총량 관리에 심각한 구멍을 냈다.

이러한 행태는 매년 반복적인 국회 시정 요구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실적 조기 소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정부 관료주의의 고질적 폐해에서 비롯됐다. 실제 공사 착공을 위해 필수적인 기초적인 토지 보상과 주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국고 보조금을 밀어낸 결과물이다.

지방 정부들은 국고 보조금이 무이자로 금고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매달 발생하는 이자 수익 처리 문제를 두고서도 상호 소통을 회피했다. 국고 보조 사업의 사전 지자체 예산 연동 보장 제도를 전면 구조화하지 않는 한 이러한 자금 매몰에 따른 자원 비효율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는 진단이다.

고비용 장벽에 부딪힌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중소기업 매칭 포기 속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점 과제인 스마트제조 고도화 및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전방위 확산 지원 사업의 집행률도 70%대에 그쳐 정책 신뢰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관련 지출예산 중 약 3400억원이 최종 수혜 기업들의 중도 자부담 납부 포기로 인해 고스란히 불용됐다.

정부는 공정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국비 지원율을 고정해뒀으나 원자재 단가 상승과 고환율에 의해 전체 정밀 설비 및 원천 부품 도입단가가 예산 수립일보다 30% 이상 폭등했다. 자체 담보와 잉여금 여력이 부재한 중소 협력업체들이 지급 불능을 사유로 스마트공장 지원 자격의 자진 반납을 결정했고 중기부는 대체 사업장 발굴 절차를 방치했다.

특히 공장 내부 전사적 자원관리(ERP)와 설계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라이선스 사용 비용까지 달러화 결제 구조와 연동되면서 영세 중소 가구의 실제 분담액은 배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중 고환율 기조와 공급망 조달 리스크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해 중소기업 자부담 보조 비율을 유연하게 늘려주는 등의 비상 처방을 동원하지 않았다.

단순히 정해진 조례 규칙에 따른 고정 지원 한도액만을 순차 발송했을 뿐이며 이로 인해 수많은 중소공장주가 사업 협약을 체결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중도 포기 합의서를 국고에 귀부했다. 이는 시장 가격 조율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킨 전형적인 기성 중심의 세출 관리 실책이다.

친환경 자금 회수 및 불용 환류 관리 부실…미환류 보조 잔액 방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산재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생산 보급 지원과 민간 소형 발전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보조금 또한 연말 집행 실태 모니터링 부재로 인해 대량의 자금이 사장됐다. 연말 국회 예결위 분석 결과 잔여 집행액의 정확한 적기 회수 절차가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수행자들이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획득한 단가 혜택 및 낙찰 차액이 수백억원 규모로 각 전담 대행 기관 계좌에 연말까지 대기하고 있었으나 산업부는 이를 전산상 수거해 기재부 공공자금 관리 계정으로 돌리는 환류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조기 집행 수치만 챙기고 잔여 환급 예산의 사후 회수에는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은 탓이다.

이러한 미수거 미집행액은 대형 발전 기자재 공급 업체의 무상 유보 기간으로 무단 편입되거나 지방 산하기관 단체의 자체 이월금 자산으로 임의 회계 조정되는 부작용을 고스란히 수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결산 심사 보고에서 보조 사업 최종 반납 규모를 국고로 확실하게 이송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작 산하 지자체 기금이나 지방 농어촌 전담 수행 기관의 통장에 잠겨 있는 '숨겨진 미집행 재원'은 전혀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방임주의적 태도를 내내 견지해왔다.

이에 향후 모든 신재생 지원 사업의 말단 현금 영수증까지 전산 자동 상설 수집하는 강력한 반납 통제 전산 연동 시스템이 시급히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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