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31.6%로 광역시 최하위권···부채비율 10.5%→12.0%
순세계잉여금 1024억 2배···연말 1324억 일괄삭감 속 국비 418억 반납
도시철도특회 집행률 67.0%, 1547억 이월···1단계 개통 2028년 12월로 연기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舊광주광역시의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8조1140억원으로 전년 7조6075억원보다 6.7% 늘었다. 예산현액 8조6272억원 대비 집행률은 94.1%다. 늘어난 지출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채로 메웠다. 일반회계 보조금 수입은 2조6686억원으로 31.8% 증가했고 지방채 4174억원을 새로 발행하면서 채무는 1년 새 17.3% 불었다.

재정자립도는 31.6%로 2025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 평균 43.2%를 밑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자치구 포함) 광주 재정자립도 37.4%는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재정상태표상 부채비율은 10.5%에서 12.0%로 올랐다. 일반회계 세출의 70.8%(4조7619억원)가 보조·복지 등 경상이전이고 자본지출은 6677억원(9.9%)에 그쳤다.

채무 2조1383억…유동부채 58%·통합부채 3조9671억
채무는 1조8236억원에서 2조1383억원으로 3147억원 늘었다. 2021년 1조2501억원에서 연평균 14.4%씩 증가했다. 일반회계 채무는 25.1% 늘어난 1조6666억원으로 전체의 77.9%다.

유동자산은 7601억원으로 2021년 1조4654억원보다 48.1% 줄었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는 2797억원에서 4420억원으로 58.0% 늘었다.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 통합부채는 3조9671억원으로 2022년보다 52.3% 증가했고 이 가운데 공사·공단 몫이 38.6%다.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12억원에 불과하다.

한춘옥 예결위원장은 "1년 내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가 지금 58%가 급증을 했다"며 "전형적인 돌려막기식"의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다.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은 "도시철도 등 대규모 사업이 동시 추진되면서 일시적으로 광주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박형대 위원은 BTL·BTO 사업 규모가 2025년 현액 기준 450억원가량이라며 숨은 채무로 함께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세입 추계 엇박자…순세계잉여금 2배·국비 418억 반납
지방교부세는 3년 연속 예산보다 덜 들어왔다. 2023년 1218억원, 2024년 522억원에 이어 2025년에도 486억원이 모자랐다. 반면 지방세는 386억원 더 걷혔다. 순세계잉여금은 480억원에서 1024억원으로 113.4% 늘었다.

연말 3회 정리추경에서는 사흘 만에 집행잔액 1324억원을 일괄 삭감했다. 고경애 위원은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기금에서 850억원을 융자받았는데도 결산에서 760억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고광완 부시장은 "연말에 저희가 세입이 좀 많이 걷힌 측면이 있었다"며 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원이 부족하다며 지출을 깎는 사이 받은 국비는 돌려보냈다. 국고보조금 반납은 89건 418억3800만원이며 83.9%인 350억9800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서 나왔다. 일반지원분은 국비 586억200만원 중 314억1400만원(53.6%)을 반납했다.

국비 비중이 61.5%로 가장 높고 할인율이 13%였던 9~12월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12월 1일 발행이 조기 종료됐다. 이에 대해 고 부시장은 "광주 재정이 열악해서 시비 매칭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9월 15% 특별할인 예산 1000억원은 이틀 만에 소진됐다.

받을 돈도 쌓였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610억원, 정리보류액은 227억원이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의 60.5%만 거둬 107억4700만원이 미수납됐다.

도시철도 2호선 1547억 이월…지방채 사업 집행 부진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의 39.9%인 2조7853억원이 편성돼 98.8%가 집행됐다. 집행 공백은 SOC와 지방채 사업에 몰렸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828억원 중 3232억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67.0%다. 전년도 이월액 1593억원을 포함하고도 1547억원을 다시 넘겼다.

이영순 위원은 2025년 도시철도 재원으로 90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점을 들어 "집행되지 않은 자금을 미리 차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박금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저심도 공법에 따른 지장물·암반과 폭우 침수를 이월 사유로 들었다. 총사업비는 2010년 1조7000억원에서 36차례 변경을 거쳐 3조2000억원이 됐다. 통합특별시는 올해 10월 1일 1단계 개통을 2027년 말에서 2028년 12월로, 2단계를 2030년 12월에서 2035년 12월로 늦췄다.

박형대 위원은 지방채를 발행한 사업의 2025년 집행률이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35.3%,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34.7%, 용전천 개수 20.2%,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0.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예산현액 전액을 이월한 사업은 28건 174억5400만원으로 2022년 다음으로 많다. 풍암교차로 입체화 19억9500만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본예산에 편성됐다. 2025년 7월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다가 B/C 0.8로 반려된 상무소각장 문화재생 사업은 성과보고서에 달성률 100%로 기재돼 김건안 위원의 지적을 받았다.

舊광주의 재정 부담은 교부세 과다 계상에서 시작된 세입 공백, 지방채로 끌어온 대형 SOC 예산의 반복 이월, 공사·공단까지 번진 부채로 압축된다. 오경훈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국가 이전재원은 확정 통보 직후 추경 단계에서 즉시 반영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처럼 국비 비중이 높은 체감형 사업에는 시비를 최우선 배정하는 원칙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냈다. 다만 유동성 지표 악화와 공사·공단을 포함한 통합부채 증가는 통합 이후 재정건전성 관리 체계를 설계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 출처
• 202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회계연도 결산서·결산서 첨부서류(舊 광주광역시)
• 제3회 제1차 정례회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지방재정통합공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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