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출 7.5% 늘었지만 서귀포 복지관 2곳은 시설비 절반 이상 이월
하수도 예산현액 1261억 늘 때 지출은 817억 증가···해양치유센터 집행률 3.8%
BRT 집행률 50.6%·60억 이월···도로는 공정률 5~21%에 머물러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2025회계연도 분야별 세출 결산에서 사회복지는 1조7949억원으로 전체의 22.8%를 차지했다. 환경 1조406억원(13.2%), 농림해양수산 8626억원(11.0%), 교통및물류 6096억원(7.8%) 순이다.

복지 분야 집행률은 97.9%였지만 시설·SOC 투자사업에서는 사업비가 다음 연도로 넘어갔다. 급여·지원금 중심의 경상 지출과 설계·협의·보상을 거쳐야 하는 시설투자 사이의 집행 격차가 뚜렷했다.

복지 집행률 97.9%…시설 건립은 절반에도 못미쳐
사회복지 예산현액은 1조8330억원, 지출액은 1조7949억원으로 집행률 97.9%다. 지출은 전년 1조6691억원보다 7.5% 늘었다. 그러나 순계 기준 사회복지 비중은 2024년 24.3%에서 2025년 23.8%로 낮아졌다.

도의회 예결특위 오경남 위원은 "2024년 전국 평균 사회복지 비중은 32.2%였다"며 같은 해 제주 24.3%와의 격차를 지적했다. 이에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은 "민선9기 동안 비중을 30%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겠다"고 답했다.

분야 전체의 높은 집행률과 개별 시설의 건립 실적은 달랐다. 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시설비는 예산현액 90억1300만원 중 43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46억6400만원을 명시이월했다. 터파기 중 암반이 나와 공사기간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시설비도 67억4800만원 중 19억7900만원을 지출해 47억6900만원을 넘겼다. 설계공모와 건축협의 등 선행 절차가 이월 사유다.

박안수 위원은 "국비 70%가 들어가는 유아·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최근 3년 집행률이 74.8~84.8%에 머물렀다"며 미흡한 행정 효율성을 문제삼았다. 복지 총집행률과 별도로 시설 공급 시점과 바우처 이용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수도 예산 1261억 늘 때 지출 817억 증가 그쳐…해양치유센터 3.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739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1261억원 늘었지만 지출은 3237억원에서 4054억원으로 817억원 증가에 그쳤다. 집행률은 86.6%에서 81.1%로 5.5%p 낮아졌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85억원 중 1891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79.3%였다. 이월액은 하수도 809억원, 상수도 401억원으로 합계 1209억원이다. 하수도 계속비 이월만 601억원으로 전년 239억원의 2.5배다.

오은초 위원은 "매년 '공기가 부족하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월 문제가 관행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은 설계 뒤 중앙부처와 국비 투입 여부를 협의하는 기간이 길어졌다고 답했다.

총사업비 480억원의 제주해양치유센터는 2025년 예산현액 39억6818만원 중 1억5033만원(3.8%)만 지출하고 38억1785만원을 이월했다. 2026년 5월 기획예산처 성과평가에서 '사업 폐지' 의견을 받았다가 그해 9월 2027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90억원이 반영됐다. 도는 2026년 10월 설계를 마치고 연말 착공할 계획이다.

BRT 집행률 50.6%…"민원 해소라는 말로 60억 넘는 예산이 멈춰"
제주 BRT(간선급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 구축사업은 시설비와 감리비를 합친 예산현액 123억2352만원 중 62억3402만원을 집행해 집행률 50.6%, 이월액은 60억8950만원이다. 강정범 위원은 "민원 해소라는 말로 6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11월 말까지 별도 조직을 꾸려 진행 상황과 효과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올 9월 양문형 버스 추가 구매 중단을 밝혔지만 사업 계속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

도로는 당해연도 집행률과 누적 공정률 사이에 격차가 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총사업비 600억원)는 2025년 예산현액 103억3200만원 중 77억1300만원(74.7%)을 지출했지만 2014년 착수 이후 공정률은 62%다. 광령~도평 우회도로(1258억원)는 보상률 86%에 공정률 5%, 제안로 개설사업(891억원)은 실시설계 단계로 8%, 2016년 착수한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700억원)는 21%다.

2025년 제주도 결산에서는 복지의 경상성 지출과 SOC 시설투자 사이에 집행 격차가 확인됐다. 상하수도는 국비 협의와 공사 일정, 광령~도평 우회도로는 총사업비 협의와 발주,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는 토지보상 지연이 각각 지출을 제한했다. 또한 예산 증가분이 시설 공정으로 이어지는 시점이 사업별 행정절차에 따라 달라진 모습이다.

오은초 위원은 제주 조성사업이 "거의 무더기로 명시이월이 된 걸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본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2025회계연도 결산서Ⅰ·Ⅱ'「
• 전년대비 세입·세출결산 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 계속비 결산명세서,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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