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약 7조 전략투자용 위탁자금···2026년 3월까지 직접투자 결정 1건
HUG 든든전세 5613호 매입·실제 입주 817호···공급까지 평균 267일
광양항 율촌 물류단지 착공 7년째 집행률 13.8%···남은 사업비 4648억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2025년 공공기관 결산에서는 재무 규모 확대뿐 아니라 정책자금과 주택·항만 사업이 실제 투자와 공급, 공사 진척으로 이어지는 속도에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공사(KIC)는 국내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과 신성장 분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7조원의 전략적투자용 자금을 위탁받았지만 올 3월까지 직접투자 방식의 투자 결정은 1건뿐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 5613호를 매입했으나 실제 입주는 817호로 매입 물량의 14.6%에 그쳤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착공 7년째인 올해 5월 기준 집행률이 13.8%에 불과했다.

7조 전략투자…직접투자 결정 1건
한국투자공사는 2015년 국내기업의 해외 M&A 등 해외진출 공동투자에 우선 활용하기 위해 50억달러, 약 7조원을 위탁받았다. 전략적투자는 국내기업이 해외 유망기업을 인수하거나 신성장 분야에 투자할 때 KIC가 재무적 투자자로 공동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24년 국정감사에서 위탁자금이 전략적투자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IC는 2024년 3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같은 해 6월 투자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2025년에는 전담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국내 대체자산 운용사 2곳을 선정했다. 직접투자는 올해 3월 들어서야 1건에 대한 투자 결정을 마쳤다. 약 7조원 가운데 전략적투자에 별도로 배정된 금액과 실제 집행 가능한 재원은 보고서에서 구분되지 않았다.

산업은행의 국민성장펀드도 승인액과 실제 자금 집행 사이에 시차가 있는 구조다. 2026~30년 총 200조원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하며 올 8월 말 기준 17조9000억원의 금융지원 계획이 승인됐다. 이 가운데 첨단전략산업기금 부담분은 8조2000억원, 민간조달은 9조5000억원, 재정 투입분은 1000억원 수준이다. 승인액은 정책금융 한도를 배정한 단계로 실제 대출·지분투자·PF 계약 체결액과는 구분된다.

든든전세 5613호 매입…실제 입주 817호
HUG는 전세보증 사고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사업을 2024년 5월 시작했다. 2025년 말까지 매입한 주택은 5613호, 취득원가는 1조1788억원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연립·다세대가 3017호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매입 이후 공급 전환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뎠다. 누적 매입 5613호 가운데 명도 완료는 4052호, 하자보수 완료는 2034호, 입주자 모집은 2250호였다. 임대차계약 체결은 1095호, 실제 입주는 817호로 매입 물량의 14.6%다.

매입 후 입주자 모집까지 평균 기간은 2024년 134일에서 2025년 267일로 늘었다. 연말 기준 공실도 434호에서 895호로 증가했다. 다만 2025년 매입분 3556호가 전체 누적 물량의 63.3%를 차지해 명도와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은 물량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점은 고려 대상이다.

HUG의 투자부동산은 2024년 2307억원에서 2025년 8458억원으로 늘어 총자산 대비 비중이 3.6%에서 9.3%로 상승했다. 2026년 추정치는 1조9172억원, 총자산의 19.5%다. 든든전세 매입 확대가 자산 구성 자체를 바꾸는 단계로 이어진 셈이다.

항만사업 착공 7년…집행률 13.8%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6532억원 규모다. 공사 부담액은 5617억원으로 공사의 항만개발사업 가운데 가장 크다. 2019년 착공했지만 2026년 5월까지 건설이자와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5393억원 가운데 745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13.8%였다.

연도별 집행액도 2024년 489억원에서 2025년 174억원, 2026년 5월까지 82억원으로 줄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29년 12월에서 2030년 12월로 1년 연장됐다. 공사는 토사·석탄회 등 재료원 수급 지연을 사업 지연 사유로 제시했다.

남은 사업비는 4648억원이다. 계획대로라면 2027년 991억원, 2028년 1101억원, 2029년 1211억원, 2030년 1160억원이 집행된다. 최근 3년 연평균 집행액 248억원의 네 배 안팎이 매년 투입되는 구조다. 같은 기간 광양항 3-2단계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도 2026~2028년 553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종합하면 2025년 공공기관 결산은 자산·부채와 손익뿐 아니라 정책사업의 '투입 이후' 성과에서도 격차를 드러냈다. 전략적투자는 조직과 운용체계를 갖추는 단계가 길었고 든든전세는 매입 확대보다 실제 입주 전환이 느렸으며, 항만개발은 착공 이후 집행 속도가 계획보다 뒤처졌다.

대규모 정책자금과 자산 취득, 인프라 투자가 실제 계약·공급·공정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공공기관 사업성과를 가르는 지표로 나타났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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