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2025년 1003개···중앙 기준 따라 지방 집행 책임 확대
지특회계 22.9조로 2005년의 4.2배···지역자율계정 비중 44.1%
지방채무 45조 육박···고령인구 21.6%, 생활SOC·복지 지출 압력 겹쳐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2026년 지방재정조정 재원은 지방교부세 69조3550억원, 국고보조금 105조503억원에 달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2조9111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조원 규모다.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규모는 커졌지만 국고보조사업이 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 목적과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비중도 함께 확대됐다.

여기서 국고보조금 105조503억원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체계 기준이다. 지방자치단체 당초예산에 반영된 보조금은 99조301억원으로, 편성 시기와 반영 기준 차이 때문에 규모가 다르다.

국고보조금은 특정 국가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재원으로 SOC와 복지 등 정책목표에 따라 배분된다.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일반재원 성격이다. 조정교부금은 16조4598억원으로 광역단체 안에서 기초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한다.

국고보조금 105조…지방교부세보다 35.7조 많아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 대한민국 지방재정'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규모는 지방교부세보다 약 35조7000억원 많다. 문제는 보조금이 지방에 재원을 이전하면서도 사업 목적과 집행 기준을 함께 내려보낸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고보조금과 공모사업 체계가 집행 책임은 지방에 두면서 사업 내용과 평가 기준은 중앙이 정하는 구조를 강화해왔다"고 분석했다.

국고보조사업 수도 다시 늘었다. 2005년 재정분권 개혁 당시 533개 사업 가운데 163개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이듬해 국고보조사업은 384개로 줄었지만 이후 신규사업이 이어져 2025년에는 1003개로 확대됐다. 지방이 활용하는 재원 규모는 커졌지만 이전재원 중심 구조가 다시 강화된 배경이다.

지특회계 22.9조로 4.2배…지역자율계정은 44.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5년 5조4000억원에서 2026년 22조9000억원으로 4.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지역자율계정은 10조1000억원, 지역지원계정은 12조2000억원, 제주·세종계정은 6000억원 규모다. 전체에서 지역자율계정이 44.1%, 지역지원계정이 53.3%를 차지한다.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은 2022년 18개에서 2026년 126개로 급증했다. 다만 2026년에는 예산안 편성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에 64개 사업이 추가 이관되면서 사업 간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을 다시 조정할 시간이 제한됐다. 형식상 자율편성 범위는 넓어졌지만 실제 편성과정에서는 중앙정부의 사업 변경에 발맞추는 모양새다.

SOC와 지역개발 분야도 마찬가지다. 2026년 지특회계 가운데 국토·지역개발 예산은 1조3585억원, 교통·물류는 9843억원이다. 2024~26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0.8%, 0.9%로 환경 31.5%, 사회복지 40.4%보다 낮았다. 지역개발과 교통 인프라 재원은 전체 회계 확대 속도에 비해 정체된 흐름을 보였다.

인구 줄어도 생활SOC·복지비는 되레 늘어…채무도 증가
재정 구조의 또 다른 압력은 인구 변화에 있다. 2026년 고령인구 비중은 21.6%, 유소년인구는 9.7%다. 생산연령인구는 68.8%로 줄어드는 흐름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지방소득세와 소비 관련 세원의 기반을 좁히는 반면 인구가 감소해도 생활SOC와 기반시설 유지비는 단기간에 줄기 어렵고 고령화 지역에서는 의료·복지·돌봄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채무도 다시 증가세다. 지방자치단체 총 채무는 2018년 24조5422억원까지 줄었다가 2025년 44조9798억원으로 늘었다. 순계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9년 8.6%에서 2025년 11.2%로 상승했다.

2026년 지방재정의 특징은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특회계 등 조정재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체수입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세입 기반이 축소되는 가운데 복지·생활SOC 유지비는 유지되거나 증가가 예상된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재원 총액 부족뿐만 아니라 중앙 이전재원 의존, 지역별 세입 격차, 고정적 지출 수요 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렸다.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