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회계연도 세입 43조6556억·세출 42조9672억 외형 성장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45.36% 추락···결산 자체수입 비중 38.9% 그쳐 
순세계잉여금 2528억원으로 급감···다음 연도 재정 완충재 얇아져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기도가 2025회계연도에서 대규모 세입 및 세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체 재정 자율성은 오히려 크게 약화된 '반쪽짜리 확장재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이전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재정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3조 세입의 착시와 주저앉은 재정자립도
24일 경기도의 2025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도의 세입 결산액은 43조6556억원으로 전년 37조6168억원 대비 6조388억원(16.1%) 증가했으며 세출은 42조96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9.0% 늘어나 외형상 뚜렷한 확장 기조를 나타냈다. 

그러나 세입 증대의 내역을 분석해보면 결론은 전혀 달라진다. 도의 자체수입은 2024년 16조6674억원에서 2025년 16조9862억원으로 불과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넘어오는 이전수입은 15조7853억원에서 20조4094억원으로 29.3% 급증했다. 세입 팽창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30.0% 늘어난 20조1977억원을 기록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중앙정부 보조사업과 매칭 사업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도가 자체적인 정책 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지는 현저히 축소됐다. 실제로 2025년도 본예산 기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45.36%로 추락하여 최근 10년래 가장 낮았다. 결산 총계 기준으로 자체수입 비중을 산출하더라도 38.9% 수준에 머물러 보조금 중심의 재정 외형 성장에 따른 착시효과가 심각함을 입증했다. 

순세계잉여금 급감…재정 완충재 실종
재정 팽창 속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할 완충재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2025년 결산상잉여금은 6885억원이었으나 다음 연도 이월금 4000억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354억원, 지정재정잉여금 3억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528억원에 불과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838억원, 기타특별회계 596억원, 공기업특별회계 93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7787억원, 2022년 7456억원, 2023년 7940억원을 유지하다가 2024년 4758억원, 2025년 2528억원으로 가파르게 급감했다. 세출 증가율(19.0%)이 세입 증가율(16.1%)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경기 변동이나 예상치 못한 재정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흡수할 재정적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조원대 미수납, 4000억 이월…관리 부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기준 98.4%라는 높은 집행률 뒤에는 심각한 세입 징수 누수와 세출 이월 문제가 감춰져 있다. 제391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자료에 따르면 징수결정액 대비 거둬들이지 못한 미수납액이 일반회계 6429억원, 특별회계 4797억원 등 총 1조1226억원에 달했다.

특히 일반회계 지방세 미수납액은 3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5억원 증가해 세입 징수 행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세출 측면에서도 결산상 집행률은 양호해 보이나, 사업 수속 지연 및 공정 관리 차질로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4000억원에 달하고 국비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단순 집행잔액도 2468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 중 집행잔액이 20억원 이상인 대형 사업도 4건, 271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예산 이월과 불용에 대한 세심한 세출 관리가 요구된다.

■ 출처 
• 경기도 2025회계연도 결산서 1권·2권
• 결산서 첨부서류 
• 제391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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