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9118억 포함시 14.2조···저성과 사업 1.5조 재편
제조AI·메가프로젝트 3.7조로 128.5% 확대···숙련공 노하우까지 데이터화
5극3특 2.1조·산업자원안보 3.7조···기업투자와 공급망 안정에 재원 배분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산업통상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13조2573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9조4342억원보다 3조8231억원, 40.5% 증가한 규모다.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산업부 사업 7개, 9118억원까지 합치면 산업정책에 투입되는 재원은 14조1691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7349억원, 50.2% 증가한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은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투자, 핵심자원 비축에 재원을 집중했다. 산업부는 동시에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중심으로 약 1조5000억원을 구조조정해 전략 분야의 신규사업과 대형 투자사업에 다시 배분한 구조다.

본예산 13.2조·기금 포함 14.2조…비R&D 97.1% 늘어난 산업정책
산업부 본예산 가운데 비R&D 예산은 4조2187억원에서 8조3133억원으로 97.1% 늘어난다. 미래대응기금 사업까지 포함하면 8조5742억원으로 증가율이 103%에 달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석유 비축과 가격안정 지원 등 시설·금융·보조사업이 대폭 확대된 결과다.

산업부 본예산에 잡힌 R&D는 5조2155억원에서 4조9440억원으로 5.2% 감소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제조AI 사업 등을 포함하면 5조5949억원으로 7.3% 증가한다. 기후기금 등 다른 부처 기금에 편성된 산업부 사업까지 넓히면 R&D 규모는 5조9155억원이다.

다만 핵심 제조AI 사업 상당수가 미래대응기금에 들어간 탓에 기술개발 투자 방향을 구체적으로 가늠하긴 어렵다. 정책 대상 부처와 예산을 관리하는 부처가 달라지면서 사업 선정과 변경, 성과평가 결과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제조AI·메가프로젝트 3.73조…숙련공 경험을 데이터와 로봇 기술로 전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분야는 제조AI와 메가프로젝트다. 관련 예산은 1조6309억원에서 3조7261억원으로 128.5% 증가한다. 사람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도 생산공정을 운영·최적화하는 '풀스택 AI 팩토리'와 제조AI 기반모델 개발에 120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에는 2900억원이 편성됐다. 제조 암묵지는 숙련공이 오랜 경험을 통해 익혔지만 문서나 매뉴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작업 요령과 판단 기준을 뜻한다. 산업부는 이를 데이터로 만들고 AI와 로봇이 학습하도록 해 인력 부족과 숙련기술 단절에 대응할 계획이다.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에 1158억원, 자율제조 생태계 조성에 1193억원도 투입한다.

현장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1158억원)' 및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1193억원)'도 추진된다. 이 사업들은 미래성장동력 전략 투자의 일환으로 미래대응기금에 반영됐다. 

피지컬 AI 시대를 대비해 'K-로봇 생태계 고도화 R&D(370억원)'가 신설되며 전국 공과대학과 출연연에 국산 연구용 휴머노이드 200대(300억원)가 보급된다. AI 데이터센터(AIDC) 소부장 R&D(390억원)와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첨단산업 아카데미(60억원)도 새로 가동된다. 

관건은 비슷한 사업 간 연결이다. 데이터 라이브러리, 제조AI 모델, 자율제조 실증, 산단 AX 전환이 각각 추진되면 데이터 규격이 달라지거나 기업 지원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통합재정지원 1조5000억원이 신설된다. 반도체첨단산업 기술개발비도 472억원에서 541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전체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 가운데 산업부 사업에 2조1000억원을 배분한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전력·용수·인력과 기업투자를 묶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5극3특 2.07조·자원안보 3.68조
5극3특 지역주도 성장 예산은 1조2797억원에서 2조731억원으로 62% 늘어난다. 핵심은 7000억원 규모의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다. 앵커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에 설비보조금을 지원하고 협력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초광역 R&D에도 14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단지 AX 전환 예산은 280억원에서 1162억원으로 네 배 이상 증가한다.

산업·자원안보 예산은 1조9964억원에서 3조6825억원으로 84.5% 확대된다. 석유비축사업 출자가 553억원에서 3287억원으로 늘고 자원안보기금 1조4000억원이 신설된다. 

자원안보기금은 석유·핵심광물 등 자원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다. 석유 비축 및 시설 확충(3111억원)과 함께 중동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변화 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425억원)', '비중동산 기회원유 전처리 R&D(35억원)'가 신설됐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 확대를 위한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금은 769억원에서 1461억원으로 늘었으며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에 1조4497억원이 편성됐다. 

수출기업 강화를 위한 통상 대응 예산은 8981억원으로 9.6% 늘었다. 미국 관세 장벽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지원(2213억원)과 무역보험기금 출연(900억원)을 증액했으며, 대미 전략투자 및 현안 대응을 위한 사업관리단 운영 예산(6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번 산업부 예산안의 성패는 제조AI가 생산성을 얼마나 높였는지, 반도체와 지역 보조금이 민간투자를 얼마나 끌어냈는지, 자원안보 투자가 공급 충격을 얼마나 줄였는지에 의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