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분투자 15조⸱⸱⸱초기 딥테크 지원 강화
국민 참여형 펀드 6000억 배정 및 최대 40% 소득공제 등 파격 혜택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축을 기존의 부동산과 안전 자산에서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생산적 첨단 산업 분야로 전환하는 '금융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초 100조원 규모로 논의되던 국민성장펀드는 범정부 차원의 첨단 산업 육성 의지에 따라 15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부가가치 유발 계수(0.83)를 적용했을 때, 이번 펀드 투입으로 인해 산술적으로 약 125조원의 부가가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연간 명목 GDP의 약 1%에 달하는 수준이다.
■ 'ABCDEF' 전략 기반 10대 산업 집중⸱⸱⸱AI·반도체에만 50조 이상 배정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방향은 'ABCDEF'로 요약되는 핵심 전략 산업에 집중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AI와 반도체(A)로, 각각 30조원과 21조원 이상의 자금이 배정됐다. 이어 바이오(B) 11조원, 미래차·모빌리티(C) 15조원 등이 뒤를 잇는다.
정부는 특히 AI 분야를 '3강(G3)' 도약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삼고 대규모 언어 모델(LLM)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인프라 하드웨어 구축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배적인 투자 구조는 공공과 민간의 결합이다. 정부가 보증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권과 연기금, 일반 국민이 75조원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펀드는 정책 금융의 고질적 한계로 지적되던 '대출 위주 지원'에서 탈피하기 위해 약 50조원을 지분 투자(직접 15조원, 간접 35조원) 형식으로 배정했다.
이는 리스크가 크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초기 딥테크 기업들이 '데스 밸리(Death Valley)'를 지나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 산업 40% 할당 및 국민 참여형 펀드 운영⸱⸱⸱성장 과실 공유
이번 펀드의 또 다른 특징은 '균형'과 '공유'다. 정부는 펀드 자금의 최소 40% 이상을 지방 소재 기업 및 지역 전략 산업에 공급하는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일반 국민이 직접 첨단 산업의 성장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6000억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가 별도로 조성된다. 개인 투자자가 이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납입 금액(최대 7000만원)에 대해 구간별로 10~40%의 파격적인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산업으로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민간 주도 심사와 회수 시장 활성화가 지속 가능성 관건
펀드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관치 금융' 논란을 차단하고 시장 친화적인 운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사후 관리를 맡긴다. 금융당국은 재정이 후순위 참여를 통해 손실을 먼저 흡수하는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민간 금융회사의 위험 부담을 낮췄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30조원 이상을 AI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대한민국을 AI G3 국가로 견인하겠다"며 "특히 산업계와 금융권의 전문성이 결합된 운용 구조를 통해 잠재력 있는 메가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 초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공식 출범과 함께 국민성장펀드는 본격적인 투자 대장정에 돌입한다. 다만, 150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수요에 맞춘 적기 공급과 더불어 코스닥 및 M&A 시장을 통한 원활한 엑시트(투자 회수) 경로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 수혜 분야는?
수혜 1순위는 설비투자·인프라 의존도가 큰 업종이다. 대규모 팹 증설이 필요한 반도체, 데이터센터·네트워크를 포함한 AI 인프라, 대형 모빌리티 플랫폼·배터리 설비, 바이오 생산시설 등은 투융자·대출로 자금 접근성이 높다.
반면 원천기술 기반의 초기 딥테크, 원료약·소재 신생기업은 공공·민간 지분펀드의 실제 결성·집행 속도에 성패가 걸려 있다. 분야별 목표치(AI 최대 30조, 반도체 21조, 모빌리티 15조, 바이오 11조)는 방향성의 이정표가 된다.
■ 간단 요약
• 펀드 총규모·기간: 150조원, 5년간
• 재원 구상: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 민간·국민·금융권 75조
• 집행 포트폴리오: 직접 지분 15조+간접 지분 35조+인프라 투융자 50조+초저리 대출 50조
• 분야: AI 최대 30조, 반도체 21조, 모빌리티 15조, 바이오 11조⸱⸱⸱12월 초 출범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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