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한다. AI(30조)·반도체(21조) 등 10대 첨단전략산업에 집중하고 집행 방식은 직접 지분투자(15조원), 간접투자(35조원), 인프라 투·융자(50조원), 초저리 대출(50조원) 등으로 짜였다.
11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계획을 150조원으로 확대했다. 재정(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과 민간·국민·금융권 75조를 매칭해 ‘메가 프로젝트’에 장기자금을 넣는 구상이다. 세부 배분(지분·인프라·대출)과 분야별 방향(AI 30조, 반도체 21조)은 정부 공식자료로 확인됐다.
이번 설계의 핵심은 지분성 자금(50조원)이 전체의 3분의 1에 그치고 인프라 투·융자+초저리 대출이 3분의 2(100조원)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생산 기반 구축엔 유리하지만, 초기 도전적 R&D와 딥테크 스케일업엔 자금이 얇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얼마나 많은 지분형 투자가 빠르게 집행되느냐가 체감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 수혜 분야는?
수혜 1순위는 설비투자·인프라 의존도가 큰 업종이다. 대규모 팹 증설이 필요한 반도체, 데이터센터·네트워크를 포함한 AI 인프라, 대형 모빌리티 플랫폼·배터리 설비, 바이오 생산시설 등은 투융자·대출로 자금 접근성이 높다.
반면 원천기술 기반의 초기 딥테크, 원료약·소재 신생기업은 공공·민간 지분펀드의 실제 결성·집행 속도에 성패가 걸려 있다. 분야별 목표치(AI 최대 30조, 반도체 21조, 모빌리티 15조, 바이오 11조)는 방향성의 이정표가 된다는 분석이다.
핵심 모체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오는 12월 초 출범한다. 출범 이후 실제 기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기까지는 하위 펀드 결성·심사·집행의 시간 차가 불가피하다. 관치 논란을 피하려면 위험 분담 원칙(후순위·손실흡수 구조)과 민간 GP의 독립적 심사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현장에서 보는 ‘체크리스트 4’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를 네가지로 본다. 먼저 ‘지분 집행률’이다. 연간 출자 계획 대비 집행 속도(%)가 느리면 딥테크에 체감 효과는 미미해진다.
다음으로는 ‘민간 매칭비율’로, 공공에 민간이 얼마나 따라붙어 레버리지 효과를 뒷받침하느냐다. 이어 ‘부문별 배분의 현실성’으로, AI·반도체 쏠림 속에서 바이오·소재·로봇의 비중 유지 여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엑시트 경로’다. 코스닥·M&A 회수시장 활성화와 연동돼야 지속 가능한 성장 자금이 된다는 점에서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단숨에 150조로 키운 스케일은 분명 파격이지만 지분 3분의 1 구조가 도전적 기술기업의 성장 곡선을 충분히 뒷받침할지, 그리고 민간의 엄정한 심사·책임 운용이 실제로 작동할지에 이 펀드의 성패가 달렸다”며 “올해 말 기금 출범과 동시에 지분형 펀드의 속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간단 요약
• 펀드 총규모·기간: 150조원, 5년간
• 재원 구상: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 민간·국민·금융권 75조
• 집행 포트폴리오: 직접 지분 15조+간접 지분 35조+인프라 투융자 50조+초저리 대출 50조
• 분야: AI 최대 30조, 반도체 21조, 모빌리티 15조, 바이오 11조···12월 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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