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4억 순세계잉여금과 기금 고갈 리스크⸱⸱⸱재정 완충력 한계
재정자립도 5년 연속 하락⸱⸱⸱'22년 51%→ '26 44.1%로 추락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인천광역시의 2026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830억원(2.56%) 증가한 약 15조3260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11조4643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 성장했으나, 재정 건전성의 핵심 지표인 자체 수입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통합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올해 44.1%로 지난 2022년 51%에서 지속 하락했다.
다만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4조8621억원)와 세외수입(1조9832억원)을 합산한 자체 재원 비중은 59.71%로 추산되나, 자체 수입 총액이 전년 대비 3833억원이나 급감하며 실질적인 자립 기반은 크게 줄어든 상태다.
■ 지방세⸱세외수입 동반 하락⸱⸱⸱자치 재정권의 구조적 위기
1일 예결신문이 인천시의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시 세입 구조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핵심 자체 수입의 동반 하락이다. 지방세 수입은 4조8621억원으로 전년보다 326억원(0.67%)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조9832억원으로 전년 대비 3507억원(15.0%) 급감했다.
부동산 경기 정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와 일시적 세외수입 요인의 소멸이 겹치면서 자체 재원에서만 약 4000억원에 가까운 구멍이 생긴 셈이다. 이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의 원천이 급격히 메말랐다는 의미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9836억원으로 전년 대비 512억원(5.5%) 증가했고, 국고보조금은 5조3114억원에 달했다.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이전 재원이 자체 수입 감소분을 대체하는 구조다.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나 교부세 산정 방식에 따라 시 재정이 직접적인 타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국비 매칭 사업이 늘어날수록 시가 부담해야 할 대응 투자비 또한 증가, 자체 사업에 투입할 재정 여력은 더욱 고갈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 보수적 세입 추계 부작용⸱⸱⸱순세계잉여금 2784억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본예산에 2784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년 대비 55억여원(2.03%) 증가한 수치다.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수천억원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행정의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해 쓰지도 못한 돈이 늘어날수록, 정작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긴급한 민생 사업들에 재원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김종배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버티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일몰하고 자체 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검토가 늦어지는 행정의 보수성을 지적하며, '최초'라는 수식어에만 매몰되어 실효성 있는 민생 예산 확보를 등한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기금 전입금 의존과 재정 완충력의 한계점 노출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 적립금을 대거 인출해 예산에 전입하는 방식 또한 임계점에 도달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특정 목적 기금의 지출 계획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기금 고갈에 따른 사업 축소 리스크가 감지되고 있다.
예결위는 "시가 사회복지 분야 및 법정 경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가용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세입 추계의 현실화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5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굴리면서도 인건비와 법정 전출금조차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기 버거워하는 광역시의 민낯이 드러난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외부 재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자치 재정의 위기"라며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정리하고 시 자체의 정책 가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뼈를 깎는 인적⸱조직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하면 인천광역시는 자체 수입의 급감과 이전 재원의 비대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가운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금 전입금 의존도를 낮추는 구조적 혁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시 재정 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인천광역시 2026년도 본예산서
• 인천광역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 예결위 검토보고서
예결신문 / 김대성•김민준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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