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안양시 2025 예산분석] ① 본예산 1.7조 시대 열었지만⸱⸱⸱통합재정수지 5년 연속 적자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안양시가 예산 1조7000억원 시대를 열었으나 재정 건전성 지표 하락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안양시의 2025년도 예산 총칙 및 회계별 예산 자료에 따르면 시의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1조7594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535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500억원, 기타 특별회계 742억원, 기금 148억원이다.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 대비 664억원 증가하며 외형적인 팽창을 이뤘으나 시의 실질적인 재정 현황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들은 일제히 하향 곡선을 그리며 우려를 자아냈다.

■ 재정자립도 하락⸱⸱⸱의존재원 구조의 한계
시 재정자립도는 2025년 당초예산 기준 44.20%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46.12%에서 1.92%p 하락한 수치로 시의 자체 수익 증가 속도가 예산 팽창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지방세 수입 4690억원과 세외수입 1695억원을 합친 자체 재원은 정체된 반면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받는 국도비 보조금은 5885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8.33%까지 치솟았다.

재정자주도 역시 54.76%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 가용 재원 축소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안양만의 특색 있는 지역 사업이나 도시 재생 사업에 투입할 자금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 5년 연속 적자 '늪'⸱⸱⸱재정안정화기금 고갈 우려
재정 건전성의 최후 보루인 통합재정수지는 511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차감한 이 수치가 적자라는 것은 시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의미다. 시는 최근 5년 연속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 폭은 작년 287억원에서 올해 511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시는 전년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시는 향후 대규모 기반 시설 투자와 노후 도시 정비를 위해 막대한 자금 투입이 예정돼 있으나 비상금 성격의 기금 잔액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내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전입이 계획돼 재정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어할 수단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모습이다.

■ "미래 세대에 빚 전가하는 방만한 운용" 의회 성토 
제29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낙관적인 세입 추계와 방만한 예산 편성 기조를 성토하는 장이 됐다. 강익수 위원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수입이 정체된 상황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가용 재원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계속해서 늘리는 것은 차기 시정에 막대한 채무를 떠넘기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세입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600억원 이상 과다하게 책정해 세출 규모를 맞추는 관행에 대해 위원들의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이후에나 확정되는 불확실한 재원임에도 이를 미리 본예산의 주요 세입으로 잡는 것은 재정 민주주의의 원칙인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예결위는 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운영비 증가와 전시성 행사의 예산 증액을 정조준하며 세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시는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자족 도시 구현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 하락 ▲5년 연속 통합재정수지 적자 ▲기금 고갈 위기라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이 같은 외형 확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중앙정부의 긴축 기조와 부동산 취득세 등 도세 수입 감소에 따른 조정교부금 축소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향후 시의 재정 운용은 가용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건전성 회복에 사활을 걸어야 할 시점이다.

■ 출처
• 안양시 2025년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
• 세입총괄표
• 2025~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 안양시의회 제9대 제29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2차~제5차)
• 2025년 조직개편에 따른 본예산 및 1회 추경 세출합본예산내역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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