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단지 219억 중 0.2%·지금지구 주차장 0.6%···착수 못한 시설사업
하수도 잉여금 703억···왕숙 하수처리시설 예산 2.1% 집행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남양주시가 지난해 계속비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곡동·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만 약 295억원이 올해로 넘어갔고 자원순환종합단지는 예산 219억원 중 0.2%만 집행됐다.
하수도 회계에는 신도시 원인자부담금이 몰리며 703억원의 잉여금이 쌓였지만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예산은 2.1%만 쓰였다. 복지 예산은 97.8%를 집행한 반면 도시개발·환경시설 사업에는 착수하지 못한 예산이 해마다 넘어가는 모습이다.
18일 예결신문이 남양주시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계속비 결산명세서와 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상·하수도를 뺀 일반·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예산현액 3495억1354만원 가운데 지출액은 1592억4339만원(45.6%)이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1조3336억1779만원 중 1조3040억9539만원(97.8%)을 집행했다.
도시재생 2곳 295억 이월…화도 지방채 70억 부결
2018년 시작한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4년 예산 144억원을 새로 편성했지만 그해 193억4222만원 중 14억9062만원(7.7%)만 썼다. 지난해에도 189억7780만원 중 17억4543만원(9.2%)을 집행하고 172억3237만원을 넘겼다.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88억9789만원 중 66억5593만원(35.2%)을 쓰고 122억4196만원을 이월했다.
전혜연 위원은 도시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화도 스마트복합주차타워와 전선지중화사업이 준공되지 않았는데도 '도시재생사업 추진율' 성과지표가 100% 달성으로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답했다.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는 화도 스마트주차장 부족분 70억원이 담긴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부결했다. 김영실 위원이 "사업 기간 안에 마무리했다면 필요 없던 증액이 아니냐"고 묻자 도시재생과장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자원순환단지 0.2%·주차장 0.6%…예산만 넘어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사업은 예산이 늘수록 집행액이 줄었다. 2023년 83억8000만원 중 27억7977만원, 2024년 125억1023만원 중 38억6802만원을 썼고 지난해에는 219억6222만원 중 3951만원(0.2%)을 집행했다. 소각시설 설치도 204억4900만원 중 80억5100만원(39.4%)에 그쳐 폐기물 특별회계 계속비 424억1122만원 중 343억2071만원이 이월됐다.
총사업비 338억원을 들여 318면을 짓는 다산지금지구(주2) 공영주차장은 2022년 토지대금 등 40억9239만원을 쓴 뒤 3년째 사실상 멈춰 있다. 지난해 예산현액 143억551만원 중 지출은 8724만원(0.6%)이다. 최정혜 의원은 지난달 28일 시정질문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인근에 200면 규모 공원 부설주차장을 추진하면서 시가 주차수요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백지화 우려를 제기했다.
하수도 잉여금 703억…왕숙 하수처리 2.1% 집행
하수도 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02억9624만원으로 시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36.9%다. 2024년 184억6000만원에서 4배 가까이 늘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024년 72억원에서 지난해 893억3912만원으로 급증하자 시는 이 중 629억5655만원을 '기타내부거래'로 편성한 뒤 집행하지 않았다.
신도시 하수를 처리할 시설 공사는 더디다.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예산 170억9400만원 중 집행액은 3억5347만원(2.1%)이다. 결산서에 적힌 미집행 사유는 '협의보상을 위한 사전절차 추진중'이다. 하수도 회계 전체 집행률은 49.5%에 그쳤다.
금곡 도시재생은 8년째 이월을 반복했고 화도 도시재생은 지연에 따른 70억원을 빚으로 메우려다 제동이 걸렸다. 자원순환종합단지와 지금지구 주차장, 왕숙 하수처리시설은 예산이 넘어갈 뿐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사업에 해마다 새 연부액을 얹는 편성은 사업 여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보상·인허가·수요 검토를 마치지 못한 계속비 사업은 연부액을 실제 공정에 맞춰 줄여 편성하고 이월 사업 집행 실적을 성과보고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혜 위원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도시계획도로 실제 지출은 217억2585만원인데 이월 사업이라는 이유로 160억원 넘는 금액이 성과표에서 빠졌다"고 지적하며 "어떤 기준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지 계속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 출처
• 남양주시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2025사업연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제323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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