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 690억 중 88% 집행잔액···전용 38건 53억
미수납액 1670억 33.5% 증가···특별회계 미수납 3.5배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김포시의 2025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세입 2조1276억원, 세출 1조9107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5.1%, 8.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은 90.2%로 전년(87.2%)보다 3.0%p 올랐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은 각각 19.5%, 13.6% 줄었다.
지방채무는 없다. 그럼에도 김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출연기관 김포FC의 공금 횡령을 이유로 결산 승인안을 부결했다. 집행 실적과 별개로 결산자료의 신뢰성 확인이 승인의 선결 조건이 된 모습이다.
10일 예결신문이 김포시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김포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 예결특위는 지난 2일 결산 승인안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법정기간 안에 별도 부의 요구가 없으면 안건은 폐기된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 원안 가결됐다. 행정복지위원회도 10월 30일 상임위 심사에서 결산 승인안을 부결했다.
집행률 90.2%·지방채무 0원…김포FC 횡령에 결산 부결
시는 예산현액 2조1188억원 중 1조9107억원을 집행했다. 일반회계 집행률은 91.5%로 전년 88.2%보다 3.3%p 높아졌다. 채무관리보고서상 지방채무는 '해당없음'이다. 총부채 1421억원의 78.0%인 1108억원은 임대형민자사업(BTL) 미지급금이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67%로 전년 1.87%보다 낮아졌다. 총자산이 5.28% 늘고 총부채가 5.88% 줄어든 영향이다.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결산이 승인되지 않아 아직 공시되지 않았다. 2025년 예산기준 재정자립도는 33.41%, 재정자주도는 52.97%다. 2026년 예산기준 공시에서 재정자립도(34.53%)는 같은 유형 지자체 평균(35.35%)보다 낮고 재정자주도(53.6%)는 평균(53.46%)보다 높다.
황성석 예결특위 위원장은 지난 3일 본회의 심사보고에서 "전반적인 결산 내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김포FC 공금횡령 사건이 수습 중이고 한국프로축구연맹 요구로 외부 회계감사가 추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결산자료 신뢰성을 더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포시 특별감사에서 김포FC 회계담당 직원의 횡령은 올 1월 이후 58억원에 2023년과 2025년분이 더해져 82억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횡령으로 김포FC 기존 외부회계감사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다며 출연금 결산 심사를 하지 않았다.
순세계잉여금 690억 중 88% 집행잔액…전용 38건 53억
순세계잉여금은 690억원으로 전년 799억원보다 13.6% 줄었다. 구성을 나누면 세입이 예산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입금은 83억원이고 나머지 607억원(88.0%)은 쓰지 못하고 남긴 집행잔액이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520억원은 사업비 지출잔액 312억원, 보조금 정산잔액 90억원, 쓰지 않은 예비비 72억원, 낙찰차액 32억원 순이다.
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598억원 전액을 '다음연도 사업 재원'으로 돌렸다. 채무 상환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는 배정하지 않았다. 2024회계연도에도 610억원 전액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편성의 정확성도 지적됐다. 정영혜 위원은 예결특위에서 "세입예산 미편성이 7건가량이고 예산보다 5000만원 이상 더 걷힌 세입 항목이 31건 176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전용은 2024년 31건 약 4억4000만원에서 2025년 38건 약 53억원으로 늘었다고 짚었다. 박영상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부터 시설비 집행잔액을 전용할 수 있게 되면서 남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입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답했다.
미수납 1670억 33.5% 증가…특별회계 미수납 3.5배
걷지 못한 세입도 늘었다. 미수납액은 1670억원으로 전년 1251억원보다 33.5% 증가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022억원으로 전년 1064억원보다 줄었다. 반면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87억원에서 648억원으로 3.5배가 됐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37억원(전년 132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00억원(전년 37억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91억원(전년 0원) 순이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97억원 가운데 6억원만 걷혔다. 결산서에는 특별회계 미수납이 급증한 사유가 따로 설명돼 있지 않다.
같은 지적은 1년 전에도 나왔다. 예결특위는 2025년 6월 2024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며 세입 추계 정확성, 미수납액 축소, 국·도비 반납 최소화를 주문했다. 이번 심사에서도 같은 주문이 반복됐고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김포FC 외부 재감사 결과를 반영한 결산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집행잔액 607억원과 특별회계 미수납 648억원의 발생 원인을 사업·세목별로 공개하는 것이 결산 재상정 과정에서 요구된다.
■ 출처
• 김포시 '2025회계연도 결산서'
• '결산서 첨부서류', 세입·세출결산 총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 김포시 '2026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 김포시의회 제27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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