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주도 49%···국·도비 의존성 극복 '시급'
사회복지 비중 46.8% 경직성 예산···재량사업 투자 여력 위협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동두천시의 2026년도 재정은 외형 팽창과 자립 기반 부족이라는 한계가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23일 예결신문이 동두천시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시의 세입·세출 총액은 6438억원으로, 당초 본예산 6040억원 대비 398억원(6.59%)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확장적 기조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투자로 직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자체재원 고작 12.8%…보조금 중심의 재정 구조
시 재정의 핵심 문제는 낮은 자체재원 기반이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2.7%에 불과하다. 전년보다 0.1%포인트 높지만 의미 있는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예산의 87.3% 이상을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경기도의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다는 의미다.
재정자주도 역시 49%로, 전년 49.2%보다 오히려 0.2%포인트 낮아졌다. 세입의 절반 이상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변경이나 교부세 감액 등 대외적 요인에 따라 시의 주요 역점사업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
본예산과 이번 추경을 합산한 통합회계 규모는 8214억원이다. 이 중 이전재원인 보조금이 2400억원, 지방교부세 1110억원, 조정교부금 829억원인 반면, 지방세 수입은 541억원에 그친다. 보조금이 지방세 수입의 4배가 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시가 주도적으로 신규 정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또한,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299억원으로 전년 288억원보다 악화됐다. 세입 환경 개선 속도보다 지출 소요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복지예산 46.8%…계속되는 경직성 경비 압박
일반회계 세출 구조를 기능별로 분석하면 사회복지 분야가 2505억원으로 전체의 46.8%를 차지한다. 복지예산은 법정·의무 지출 성격이 강해 한 번 편성하면 축소가 불가능한 경직성 경비다. 시 재정은 사실상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재정 압박 시기에도 복지예산은 건드릴 수 없어 결국 교육, 문화, SOC 분야의 투자 재원을 줄여야 하는 '재정 경직성'을 초래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2026년 통합회계 세출 1조974억원 중 경상지출은 3308억원에 달한다. 2030년까지 경상지출 규모는 3306억원으로 거의 줄지 않을 전망이다. 고정비 성격의 지출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정책사업비 비중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여서 시의 미래가 어둡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과가 낮은 관행적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구조조정이 시급한 이유다.
시의회의 예산 삭감, 소액에 그쳐 '역부족'
제34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에서 6개 부서 11개 항목, 1억338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5353억원의 0.025%에 불과한 수치다.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한 의회의 견제 활동은 긍정적이나 삭감 규모가 작아 전체적인 재정 구조의 물꼬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심사 과정에서 임현숙 위원이 언급한 "사후 계획 없는 공간 조성 예산"에 대한 지적처럼 소액 사업이라도 성과지표와 계획의 정밀함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는 기조 정착이 시급한 상황이다.
결국 시 재정은 규모의 확대보다 '질적 효율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이 반복될수록 보조사업, 내부거래, 기금 의존도는 더 커지게 마련이다. 이에 자체재원 비중을 높이기 위한 세원 발굴과 함께 이전재원에 의존한 사업들의 중복·관행성 타파가 시의 미래를 좌우할 전망이다.
■ 출처
• 2026년도 동두천시 예산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 2026년 동두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 2026~2030년 동두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 제342회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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