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442곳으로 늘었으나 매출액 2조원대 박스권⸱⸱⸱‘자생력 확보’가 관건
전문가 “정부는 단순 R&D 지원 탈피해 민간 서비스 직접 구매하는 수요자 돼야”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국가우주항공청(KASA) 2025년 예산은 작년 대비 27% 증가한 9649억원으로, 발사체⸱위성⸱탐사⸱항공⸱산업생태계 등 다섯 분야에 자금이 배분됐다. KASA는 이 예산을 활용해 '민간 주도 우주경제'의 기동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확장 기조다. 29일 KASA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1조1131억원으로 첫 1조원 시대를 맞는다. 그러나 예산의 급격한 팽창이 실제 산업 현장의 매출 증대와 기업 수익성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내 우주산업의 저변은 지표상으로는 분명한 확장세다. 정부의 우주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우주활동 참여 기관은 총 528곳이다. 이 중 기업체는 442곳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위성 활용 서비스 및 장비 분야가 264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성체 제작 122곳, 발사체 제작 117곳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산업의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인력과 기업의 참여도는 높아지는 추세지만, 경제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우주산업 매출 총량은 2020년부터 2조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 수는 늘어나고 정부 투자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실제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 규모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 특히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가공 서비스나 통신 등 고부가가치 부문이 장기적인 상업 계약이나 조달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기업들이 연구개발 이후의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1월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는 한국 우주산업의 체질 개선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발사는 설계부터 제작, 운용에 이르는 전주기 기술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전하는 과정의 핵심 단계다. 민간 기업이 반복 발사를 주도하며 상업 서비스 능력을 갖추게 되면 기존의 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과 원가, 품질을 민간의 속도에 맞춰 최적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2030년대 중반 완전 운용을 목표로 하는 KPS는 안보적 가치를 넘어 국산 칩과 수신기 생태계를 구축해 민간의 기술 자립도를 높일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 우주항공청은 이를 진두지휘하기 위해 우주수송 3106억원, 첨단위성 2123억원, 산업인프라 1153억원 등 전략적 예산 배분을 마친 상태다.
전문가들은 예산 규모의 확대 만큼이나 집행의 방식이 산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본다. 특히 민간이 실질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을 정부가 먼저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효충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이제는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가 위성 데이터 등을 구매해주는 첫 번째 고객이 되어 민간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 교수는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 포럼에서 "우주항공청은 민간 우주 경제를 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술 개발의 주도권을 점진적으로 민간에 넘기고 조달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산업계 내부에서도 2025년과 2026년의 예산 집행 성과가 향후 수십 년간의 우주 주권을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티타늄 등 전략 소재의 공급망 리스크와 소프트웨어 인증 체계 미비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숫자만 늘리는 예산 편성은 자칫 '모럴 해저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출처
• 우주항공청 누리집 '2025년도 예산안', '2026년도 정부 예산안'
•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기정통부·IITP: '우주산업실태조사'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누리호 4차 발사 현황, '누리호 전주기 기술 이전', 425 SAR 위성 2호 발사정책
• KASA 항법 인프라: KPS 개발 관련 정부 발표
• OECD 'The Space Economy in Figures'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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