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기준 재정자립도 26.2%···행안부 집계 전국 평균 48.6%의 절반 수준
미수납 2275억 쌓여···일반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서 2250억 차입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시흥시의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조8189억원, 세출결산은 2조5125억원이다. 전년 대비 세입은 28.0%(6174억원), 세출은 30.4%(5856억원) 늘었다. 예산현액 2조8106억원 대비 집행률은 89.4%로 전년(88%)보다 소폭 올랐다. 예산현액에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2013억원이 포함됐다.
결산상잉여금은 3064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 2322억원, 보조금 반납 144억원, 순세계잉여금 598억원으로 구성된다. 자체재원 비중은 낮고 외부 차입은 늘어난 모습이다.
공영개발 용지매출이 끌어올린 세입…자립도는 26%대
세입 증가는 세외수입이 이끌었다. 세외수입은 5164억원으로 전년 2611억원보다 2553억원(97.8%) 늘어 세입 증가분의 41.4%를 차지했다. 시는 자체조달수익 증가 원인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용지매출수익 증가를 들었다.
지방세는 4788억원으로 5.5% 느는 데 그쳤다. 보조금 8249억원(29.3%)이 여전히 최대 세입원이고 이전수입 비중은 42.0%로 자체수입(35.3%)보다 높다. 세출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2122억원으로 전년 432억원보다 1691억원 늘어 전체 증가분의 28.9%를 차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314억원도 증가분에 포함됐다.
일반회계 결산액으로 산출한 재정자립도는 26.2%다. 지방세 4781억원과 세외수입 1262억원을 일반회계 세입 2조3060억원으로 나눈 값이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2025년 전국 평균(예산 기준) 48.6%의 절반 수준이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3846억원으로 14.8% 늘었고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4.3%(전년 3.9%)로 아직 낮다. 다만 장기차입부채가 944억원에서 1715억원으로 불어 증가 속도가 빠르다. 시는 철도 건설분담금 등 장기차입금 발생을 원인으로 들었다.
연말 지방채 959억원, 잉여금 상환 배정은 0원
시는 작년 12월 19일과 30일 7개 사업에 지방채 959억원을 발행했다. 장곡역 250억원만 정부자금이고 709억원은 농협은행 변동금리(MOR+0.89%) 차입이다. 같은 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20억원은 사용계획상 전액 '다음연도 사업 재원'으로 잡혔고 채무상환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순세계잉여금 598억원은 초과세입 83억원과 집행잔액 516억원으로 이뤄졌고 집행잔액의 90%인 465억원이 쓰고 남은 지출잔액이다.
상환 일정도 밀렸다. 예결특위 송지혜 의원은 2026년부터 갚기로 한 380억원에 대해 "100억원만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옥비 의원은 "862억 원이라고 해도 누적 2700억원"이라며 상환 계획 변경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필수가 아닌 토목 사업들은 과감하게 일몰도 고려해 달라"며 959억원 지방채의 상환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미수납 2275억원과 기금 내부차입
징수결정 3조535억원 가운데 미수납은 2275억원(7.5%)이다. 공기업특별회계 지난연도 수입은 1467억원이 징수결정됐으나 7억6000만원만 걷혀 1459억원이 남았다. 일반회계 미수납은 729억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441억원이다. 이옥비 의원 질의에 징수부서는 "441억원 중 105억원을 걷었다"고 답했다. 양범진 의원은 "체납 징수율 목표가 34%에 그쳐 초과 달성을 내세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반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250억원을 예수금으로 끌어와 세입에 넣고 1350억원을 상환했으며 이자로 83억원을 냈다. 기금 조성액은 1283억원에서 3331억원으로 불었고 여기에는 특별회계 여유자금도 예탁돼 있다.
같은 해 상수도사업회전기금 264억원은 존속기한 만료로 전입금이 회수됐고 공영개발회전기금 922억원은 전액 사용 후 폐지됐다. 이를 장인호 의원이 묻자 균형개발과는 "월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15억원이 통합재정으로 가 있으며 재정 상황 때문에 상환을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채무상환에 우선 배정하고 기금 차입의 상환 일정을 결산서에 공개하면 지방채 이자 부담과 특별회계 자금 묶임을 함께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정곤 예산법무과장은 예결특위에서 "지금의 한시적인 지방채가 시군에 위기를 가져올 만큼의 지방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정한 자율 발행 한도 안에서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 출처
• 시흥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세입·세출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지방채 발행보고서·미수납 현황)
• 시흥시 재무제표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제338회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1~4차)
•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예산 현황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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