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공급 시장 과잉 코앞···출혈경쟁에 수익성 하락 우려
시민단체, 정보공개 소송 "예타 결과 공개해 투명성 확보해야"
[예결신문=신세린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모잠비크 해상 가스전인 '코랄 노스(Coral North)'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인 가운데, 재무 건전성 악화와 '좌초자산' 전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후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은 전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측이 모잠비크 코랄 노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공개를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 미수금 15조에 '밑 빠진 독' 우려⸱⸱⸱"무리한 확장"
공사는 모잠비크 제4광구(Area 4)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1단계 사업인 '코랄 사우스(Coral South)'에 2008년부터 약 1조5000억원을 투자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기 지연 등으로 초기 수익성 확보에 난항을 겪어왔다.
실제로 코랄 사우스 프로젝트는 2022년 11월 첫 LNG 생산을 시작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초기 투자비 회수와 운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순손실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당초 투자금 대비 약 25.4%(1537억원)를 증액했음에도 지난 1분기 약 43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문제는 공사의 재무 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5조768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각각 13.9%, 36.9% 감소하며 경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총사업비 9조원(공사 지분 참여시 수천억원 예상) 규모의 신규 사업(코랄 노스) 진출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 "2050년까지 가스 생산?"⸱⸱⸱탄소중립 흐름과 역행
이번 투자가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사업 기간과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의 불일치다. 코랄 노스 프로젝트는 2027년부터 2052년까지 연간 약 350만 톤의 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2050년은 국제사회가 약속한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달성 목표 연도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2050년 넘어서까지 가동되는 화석연료 프로젝트는 경제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 즉, 투자금을 다 회수하기도 전에 가스 수요 급감으로 설비가 멈춰 서는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향후 수년 내 세계 천연가스 시장은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공급 과잉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가스공사가 추진하는 신규 가스전이 미래의 '캐시카우'가 아닌 '애물단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에너지 안보' 명분 뒤에 숨은 '국민 부담' 우려
가스공사와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다변화'를 이번 투자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자체적인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업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 실패의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과거 MB 정부 시절 자원외교 실패 사례처럼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에 공기업이 무리하게 뛰어들었다가 발생한 천문학적 손실은 고스란히 가스 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가스팀장은 "가스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세금과 공적 자금으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만큼, 재무 결정에 보수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경영상의 비밀을 핑계로 숨을 것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과 회수 가능성 등 타당성 평가의 핵심 데이터를 공개해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자원 개발 사업의 특성상 민감한 계약 정보와 영업 비밀이 포함돼 있어 전면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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