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 일자리 3.3조···생계급여·기초연금·지역필수의료 지원 강화
지방교부세 77.2조···농어촌 기본소득 35개 군·해양수도권 투자 확대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에서 복지·청년·지역 분야 지출을 다방면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48조7697억원이며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에 별도 편성된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피지컬AI 관련 사업을 합치면 복지부 관련 재정은 152조4328억원에 이른다. 범정부 청년 예산도 4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3.5% 증가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의 주요 방향 가운데 하나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 성장의 범위를 AI·반도체와 같은 산업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복지·고용·지역 산업과 의료·돌봄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 관련 재정 152조…생계급여·기초연금 확대
복지부의 2027년 소관 예산은 148조7697억원으로 2026년보다 8.2% 증가했다. 여기에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복지부 관련 사업 약 3조7000억원을 더하면 152조4328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9%다. 정부 총지출 820조9000억원의 약 18.6% 규모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6.7% 인상됐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생계급여는 207만8000원에서 221만7000원으로 13만9000원 늘어난다.
기초연금에는 저소득층을 더 지원하는 차등지원 방식이 도입된다. 노인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은 기존 56만원에서 최대 68만4000원으로 오른다. 저소득층의 부부감액률도 기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지역의료에는 1조2614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춰 의료정책을 설계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에는 3605억원이 투입된다. 10년간 지역 복무를 조건으로 한 지역의사제 490명도 신규 도입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448명으로 확대된다.
청년 43.3조…일자리에서 주거·출산까지 확대
범정부 청년 예산은 4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3.5% 늘었다. 지원 범위도 취업·창업에서 자산 형성, 주거, 혼인·출산·양육으로 넓어졌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6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약 7000억원 증가했다.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 개런티)'에는 3793억원이 신규 편성돼 약 16만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예산은 6089억원으로 확대됐다. 첨단 AI 훈련 인원은 2만명으로 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인원은 10만5000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만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189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보건·복지·바이오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일자리 2만개를 추진한다.
미래대응기금에는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도 별도 편성됐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를 대상으로 설계됐으며 2027년에는 만 10세 미만부터 월 20만원, 우대지역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후 1년 동안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분기별로 나눠 지급하는 구조다. 지방 우대지역에는 500만원이 추가된다.
지방교부세 77조…지역 산업·의료·교통까지 확대
행정안전부의 2027년 예산은 84조7036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원으로 전체의 91.1%를 차지한다. 자체 사업비는 7조634억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는 1조4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등에는 우대 할인율이 적용된다.
지역 안전 분야에서는 마을 단위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1조1579억원을 투입하고 주요 정보시스템 이중 운영체계 구축에는 2716억원이 편성됐다.
농촌 분야에서는 소득 지원과 교통·정주 정책이 함께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22조2215억원이다.
농업직접지불 규모는 본격적으로 3조원대에 진입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은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두 배 이상 늘고 국비 보조율도 50%로 높아진다.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 모델은 82개 전체 군 지역으로 확대된다.
해양수도권·항만도 지역 성장축으로
해양수산부 예산은 8조2636억원으로 전년보다 10.8% 증가했다. 2013년 해수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수산·어촌 분야에 약 3조9000억원, 해운·항만 2조2000억원, 해양산업 1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과 북극항로 투자도 확대됐다.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와 쇄빙연구선·컨테이너선 개발 등에 983억원이 투입되며 진해신항 관련 항만개발 예산은 4622억원에서 4816억원으로 늘어난다.
해양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선사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에는 12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연안여객선 공영제에는 96억원이 투입돼 섬 주민 교통 지원에 쓰인다.
산업부도 지역 성장 관련 예산을 1조2797억원에서 2조731억원으로 62% 늘렸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초광역권 단위 연구개발(R&D), 산업단지 AX 실증 등이 포함됐다.
2027년 복지·청년·지역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존 기금,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가 동시에 활용되는 구조다. 복지부 관련 재정이 152조원을 넘고 청년 예산이 43조원대로 확대되면서 '모두의 성장'은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의료·돌봄·일자리·지역 산업과 SOC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편성됐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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