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소 속 국비 의존도 46% 육박⸱⸱⸱채무 관리 및 재정 건전성 위험 수위
집행률 16% 미달 사업에도 예산 증액⸱⸱⸱성과 관리 부실 및 직무유기 지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상습적 일반회계 융자 논란… ‘자산 돌려막기’식 편법 운용 지적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2026년 경기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40조577억원이다. 이는 작년 본예산 38조7220억원 대비 3.46% 증가한 수치다. 일반회계는 35조7244억원으로 2.83%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4조3333억원으로 8.8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이지만, 재정 건전성 지표는 악화 일로다.
18일 예결신문이 경기도의 2026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도의 지방세 수입은 16조633억원으로 전년 대비 422억원(-0.26%) 감소했다. 반면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은 18조4849억원에 달해 전체 세입의 46.20%를 차지하며 국비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일반회계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는 520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8% 증가하며 채무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 사회복지 18.9조(47%) 독식…경직성 경비 비중 위험 수위
세출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로 총 18조8883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인 47.21%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1조5283억원(+8.80%) 증가한 규모다. 기초생활보장(5조4502억원), 노인 복지(5조3223억원), 보육(4조3884억 원) 등 국비 매칭에 따른 의무 지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극도로 위축된 상태다.
반면 교육 분야는 2조9138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원(-12.07%) 삭감됐고 문화 및 관광 역시 6486억원으로 10.04% 줄어들며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들이 대거 일몰되거나 축소됐다.
■ 집행률 16% 사업에 예산 증액?…"컨트롤타워의 직무유기"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 문병근 위원(수원)은 예결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들의 처참한 집행 실적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문 위원에 따르면 출생 대응 인식개선 사업의 집행률은 16%에 불과하며 제안제도 활성화(45%),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49%), 인구정책 개발 추진(50%) 등 절반의 성과도 내지 못한 사업들이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해당 사업들의 예산을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거나 일부 증액 편성했다. 문 위원은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부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타 부서에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3년 평균 집행률 80% 미만 사업의 자동 감액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의 '화수분'?…편법 전용 논란
기금을 활용한 재원 확보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병숙 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상습적인 일반회계 융자를 꼼수라고 규정했다. 도는 2025년 3회 추경에서 통합재정계정에서 일반회계로 972억원을 융자하여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넘겼고 이를 다시 본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복잡한 경로를 택했다.
이러한 회계 간 자산 이동은 일시적인 재정 불균형 해소라는 기금 본연의 목적을 넘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편법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 위원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금을 돌려막는 방식은 2028년경 기금 규모를 3000억원대로 급감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재정 건전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예산안은 외형상 확장 재정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국비에 의존한 채 자체 사업을 축소하고 채무를 늘린 '무늬만 확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병근 위원은 "확장 재정을 말하면서 정작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 복지 예산부터 깎아내린 구조적 역전성이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 측은 "상당 부분 일리 있고 뼈아픈 지적"이라며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의 예산 검토 방식이 유효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 출처
• 5~⸱7차 예결특위 회의록
• 2026년도 경기도 예산서 일반회계
• 2026년도 경기도 예산서 기타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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