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 1550억 편성⸱⸱⸱세입 예측 실패⸱집행 부진이 낳은 '불건전한 마중물'
보통교부세 76억 삭감 페널티⸱⸱⸱"예산집행 운영 낙제점"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성남시의 2026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3조9408억원으로, 전년 대비 2.90% 확대됐다.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 규모는 5조3343억원에 달해 외형상으로는 '재정 5조원 시대'를 본격화했다.
8일 예결신문이 성남시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 예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3641억원으로 전년 대비 2042억원(6.46%) 증가하며 전체 예산 성장을 견인했다. 반면 공기업특별회계(2853억원)와 기타특별회계(2913억원)를 합친 특별회계는 총 5767억원으로 전년 대비 931억원(13.90%) 감소하며 회계 간 불균형을 드러냈다. 재정자립도는 52.96%로 집계됐다.
■ 재정 건전성 악화⸱⸱⸱의존 재원 비중 확대
시 재정자립도는 우수해 보이나 세부 지표는 악화 일로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1조5955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7.43%에 불과하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정자주도'는 59.42%를 기록, 전년 대비 1.26%p 하락했다. 2022년 66.33%였던 재정자주도가 50%대로 떨어진 것은 세입 규모 확대가 자체 수입이 아닌 내부거래(3428억원)와 보조금(1조223억원)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이는 시의 실질적인 재정 운용 자율권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 순세계잉여금 급증⸱⸱⸱세입 추계 불투명성 가중
재정 구조의 가장 큰 리스크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비정상적인 의존이다. 시는 이번 세입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550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전년 대비 550억원(55.00%)이나 급증한 수치다. 시의 세입 추계 시스템이 정교하지 못했거나 적기에 투입되어야 할 공공 서비스 재원이 묶였다는 방증이다. 잉여금을 세입 마중물로 삼는 관행은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불건전한 행태로 지적된다.
부실한 예산 집행은 실제 국비 손실이라는 실질적 피해로 이어졌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에 따르면, 시는 '예산집행 노력(이월·불용액 절감)' 항목에서 76억원의 페널티를 받았다.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시설비 등을 제때 쓰지 않아 이월하거나 불용 처리한 결과가 국비 지원액 삭감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지방보조금 관리 부실에 따른 페널티 67억원과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 관련 페널티 9억원까지 더해졌다. 시가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객관적 수치다.
■ 의회 심의 과정서 드러난 행정 절차 무시와 관행적 예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절차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 특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금 363억원이 '의회 의결 미취득'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전액 삭감된 사례는 행정의 난맥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360억원이 넘는 대규모 출연금을 편성하면서 법적 필수 절차인 의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은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종환 예결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예산 편성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강력히 질책했다.
관행적으로 편성돼 온 세출 항목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박경희 위원은 위생정책과 소관 소비자 식품감시원 운영 예산을 심의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따져 물었다. 박 위원은 "하루 4시간 활동비 5만원이 고정된 상태에서 특정 시기에만 기계적으로 활동하는 감시원들의 운영 실태가 불분명하다"며 "예산만 세워놓고 실질적인 위생 감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관행적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해련 위원은 100% 시비가 투입되는 '친환경 과일 급식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예산의 질적 개선을 주문했다. 성 위원은 "국·도비 지원 없이 시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수혜자인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과일의 품질 관리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복지 예산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시의 2026년 예산은 4조원에 육박하는 외형 확장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교부세 페널티와 세입 예측 실패,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모습이다.
특히 청소년재단 출연금 전액 삭감 사태는 향후 시정 운영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재무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추계 시스템 도입과 집행 부진 부서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부과를 비롯해 예산 편성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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