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특회 용도, AI·반도체 직접 보조금 및 에너지 고속도로 재원으로 전환 추진
용인·평택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국비 지원 및 첨단전략단지 인프라 지원 한도 2배 상향 입법 예고
직접 보조금(K-IRA) 통한 연 7조 규모 GDP 선순환 구조 확립 위해 국회 법안 처리 속도전

[예결신문=백도현 기자] 작년 12.3 사태와 그로 인한 극심한 경제 위기 국면 위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산업 지형을 재편하기 위한 대담한 재정 운용안을 꺼내 들었다. 이번 정부 정책의 본질은 강력한 재정 지출을 마중물로 삼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정부가 직접 견인하는 '국가 책임형 산업 정책'이다.

특히 정부는 AI 인프라 확충의 최대 걸림돌인 전력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전면 개편, 이를 AI 보조금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에너지 특별회계의 전략적 재편과 직접 보조금 입법 추진
정부는 기존에 석유 및 가스 수입 부과금 등을 재원으로 하던 에너지 특별회계를 개편, 반도체 및 AI 사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팹(Fab)이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에너지 집약 산업'인 동시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특히 정부는 세액공제 방식의 한계를 넘어, 기업이 실제 투입하는 설비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직접 보조금(K-IRA)' 제도를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상반기 국회 상임위 논의의 핵심인 이 제도는 미국 칩스법(CHIPS Act)과 같은 글로벌 보조금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초기 자본 부담이 큰 중소 팹리스 및 소부장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송전선로 지중화 및 인프라 국가 책임 강화
이번 정책의 또 다른 축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기반 시설 확충이다. 정부는 용인과 평택 등 주요 반도체 거점의 적기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해온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하는 신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간 인프라 구축 비용 전가를 우려하던 산업계의 핵심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또한, 첨단전략산업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직접 송전하는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이 RE100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 10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와 재정 환류의 법리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직접 보조금 재원 마련과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해 국가 재정과 민간 자본을 매칭하는 총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공식화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펀드 운용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이며 이 자금은 에너지 고속도로 인프라와 AI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투입될 예정이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국가 경제 전체에 강력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고려대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실질 GDP의 0.25%인 약 5조5000억원을 매년 지원할 경우, 연간 성장률 상승과 함께 실질적인 GDP 기여 효과는 연간 7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직접 보조금이 단순한 '기업 특혜'가 아닌, 국가 재정의 효율적 투입임을 입증하는 것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조언한다.

김덕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4월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 국회 토론회에서 "반도체 지원금은 5~6년이면 조세 수입으로 모두 환류되며, 특히 고부가가치 분야는 2~3년 내에 환류가 가능하다. 이제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직접 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시스템 반도체를 장악한 글로벌 강국들과의 경쟁에서 대체 불가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집중 지원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며 "정부의 적기 인프라 지원은 산업 현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 역시 인프라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강력한 실행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첨단산업 입법과제 간담회'에서 "AI와 반도체 산업은 24시간 중단 없는 고품질 전력이 필수적"이라며 "보조금 지급과 병행하여 산업용 전기요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에너지 전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세밀한 실행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특별회계 개편과 직접 보조금 정책은 12.3 사태 이후 위축된 국내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승부수로 평가받는다. 산업계는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실제 예산 집행과 인프라 착공으로 이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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