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년 대비 10.5% 증가⸱⸱⸱국·도비 의존재원 편중 심화
순세계잉여금 172억 발생⸱⸱⸱세입 예측 정확성 확보 '숙제'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충주시의 2026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1조536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인 1조3907억원 대비 1460억원(10.50%)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이 낮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기댄 취약한 재정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수입 비중 미미⸱⸱⸱의존재원 1조 육박
3일 충주시 예산서에 따르면 시 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극히 낮은 재정자립도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1조3424억원 중 지방세 수입은 1800억원(13%), 세외수입은 406억원(3%)에 불과하다. 반면 지방교부세(4600억원)와 조정교부금(570억원), 국·도비 보조금(5342억원)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의존재원은 1조512억원에 달해 전체 일반회계의 78.3%나 차지한다.

이와 관련해 충주시의회 박해수 위원은 "충주시의 재정자립도는 항상 18%가 조금 모자라거나 18.3% 정도"라며 "한정된 예산에서 써야 될 부분과 순서가 잘못되면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세 중 자동차세(444억원)와 지방소득세(436억원)는 전년 대비 각각 3.2%와 2.5% 증가에 그쳐 자체 성장 동력이 둔화됐음을 보여준다.

순세계잉여금 172억 원과 특별회계의 팽창
세입 예산 중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7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예산서상 '0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규모로, 실제 결산 후 남은 잔액을 다음 연도 재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가용 재원을 적기에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3% 증가하는 동안 특별회계는 36.55% 급증하며 1942억원 규모로 커졌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45.46% 증가한 1102억원을 기록하며 대규모 환경 기초 시설 투자가 재정의 큰 축을 차지했다.

또한, 기금운용 규모 역시 2026년도 기금조성액 865억원, 사용액 4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경직성 경비와 재량 지출의 충돌
세출 부문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이 4971억원으로 전체의 32.35%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2992억원) 등 의무적 지출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반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85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해 행정 효율화를 꾀하고 있으나, 도로 부문 예산은 451억원으로 전년(609억원) 대비 25.90% 대폭 삭감되어 SOC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충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희락 위원장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회계과 소관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17건, 85억8300만원을 삭감했다"며 방만한 예산 편성에 경종을 울렸다. 이는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심성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회의 의지로 풀이된다.

■ 출처
• 2026년 충주시 당초 세입세출 예산서
• 제299회 충주시의회 예결특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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