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1억 규모 편성, 일반회계는 사실상 '동결'···실질적 마이너스
사회복지·농림 예산, 전체의 절반 육박···의무 지출 비중 커지며 재량권 위축
의존재원 비율 77.7% 달해···외부 재원 변동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양평군의 2026회계연도 본예산은 9291억원 규모다. 전년 대비 2.48% 증가한 수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일반회계 증가액은 단 7900만원(0.01%)에 불과하다. 사실상 예산 규모가 동결된 셈이다. 상하수도 등 공기업 특별회계가 33% 이상 급증하며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을 뿐, 군의 일반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탱하는 일반회계는 역대급 '긴축' 국면이다.

일반회계 증가율 0.01%…멈춰버린 양평 재정
15일 예결신문이 양평군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군의 2026년 본예산은 9291.4억원으로, 일반회계 7909.6억원, 특별회계 1381.8억원으로 구성됐다. 주목할 점은 일반회계의 증가폭이다. 작년 7908.8억원에서 고작 0.01% 늘어난 수준이다. 연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편성인 셈이다.

세입 구조의 취약성은 여전하다. 군의 재정자립도는 16.71%로, 유사 지자체 유형평균(15.07%)보다는 소폭 높지만 여전히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다.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전체의 77.71%를 차지한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군의 핵심 사업들이 언제든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구조다.

세입 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외부 재원 감소 시 도미노식 사업 중단 사태가 벌어질 위험이 크다.

복지와 농림에 편중된 세출…신규 사업 여력 상실
세출 분야에서는 사회복지(36.3%)와 농림해양수산(12%) 분야가 전체의 48.3%를 점유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1235억원) 및 법정 복지 비용 증가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농업 군인 양평의 특성상 농림 분야 지출 또한 줄이기 어렵다.

이 같은 경직성 예산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이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재량 재원은 극도로 위축됐다. 실제로 일반공공행정(8%), 환경(7%), 문화 및 관광(6%) 등은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인구 유입에 따른 도로 확충,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주민 요구는 빗발치지만, 가용 재원이 부족해 상당수 사업이 뒤로 밀리거나 소액 편성되는 수준에 그쳤다. 양평군의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긴축재정이라는 명분 아래 필요한 사업들이 너무 많이 위축됐다"는 우려가 제기된 배경이다.

의회는 또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편성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신규 투자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격적인 예산 투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결국 복지 예산의 자연 증가분을 감당하기 위해 도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 예산을 희생시키고 있는 셈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5억 투입…기금 바닥나나
재정 압박이 심해지자 군은 올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85억원을 꺼내 쓰기로 했다. 작년 말 706억원 규모였던 전체 기금 조성액은 올해 말 625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년 사이에 약 80억원의 기금이 소멸한다.

의회 심사에서도 "기금의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향후 대규모 투자 사업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날 선 질문이 쏟아졌다.

다만 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군의 관리채무는 60억원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일반회계 세입이 정체된 상태에서 기금 인출을 통한 '돌려막기'식 예산 편성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악화는 피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2026년 양평군 예산은 증가하는 복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기금까지 동원하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동력은 상실했다는 평가다.

■ 출처
• 2026년도 양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양평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 양평군 기금운용계획안
• 2024~28년 양평군 채무관리계획
• 알기 쉬운 예산서 - 양평군청 재정운영현황 자료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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