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호남권 클러스터 연내 지정 본격화
2030년까지 7개 M.AX 클러스터 구축···'메가특구법'·'특별법' 연내 제정
상생 프로젝트에 5조원 투입···산업안보기금·10조원 성장펀드 신설 추진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산업통상부가 올 하반기 '4대 성장축'과 '2대 공간축'을 골자로 하는 산업·통상·자원 성장전략을 전면 가동하고 글로벌 위기 극복 및 '대체불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한 10대 주요 과제 실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세계 경제의 구조적 대전환기와 보호무역 장벽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에 맞서 반도체 등 핵심 분야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제조 AI 전환(M.AX)과 지방주도 성장을 적극 추진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초고속 구축…호남권 연내 지정·11만 인재 양성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장 대도약'을 목표로 반도체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초고속 이행에 올인한다.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와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전국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호남권 클러스터는 현 정부 임기 내 생산 착수를 목표로 올 연말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과 산단 후보지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및 인허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반도체·로봇 인력 11만명 양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첨단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 기반을 한층 공고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성장축을 지방으로 옮기는 공간축 혁신도 본격 추진된다. 산업부는 지방정부, 앵커기업 등과 협의를 거쳐 8월 중 권역별 성장엔진을 최종 선정·발표하고 재정·세제·금융·제도·인재·기술·인프라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구체화한다.

오는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 산단 7곳에 M.AX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파격적 규제 완화를 담은 '메가특구법'과 과감한 세제 혜택 및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한다. 법제화 완료 후에는 제1호 메가특구와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조속히 지정해 추진력을 끌어올린다. 

M.AX법 제정 및 AI 팩토리 확대…대미 전략투자·18조원 수출금융 공급
제조업 고도화와 통상 영토 확장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도 다각도로 실행된다. 제조공정 50개를 AI 팩토리로 추가 전환하고 인력 및 금융 지원 내용을 담은 'M.AX법(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을 연내 마련한다.

숙련인력의 제조 암묵지 데이터화와 휴머노이드 실증을 추진해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수출 측면에서는 K소비재의 유통·마케팅·인증 3대 애로를 집중 해결하고 방산·원전 등 전략품목에 18조원 규모의 중장기 수출보험 등 금융지원을 제공해 '수출 5강 및 1조 달러' 달성 기반을 마련한다.

대미 통상 분야에서는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에 국익 중심 관점에서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전략성·상업성·상호이익을 기준하여 연내 제1호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발표한다. 지난 7월 개소한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과 현지 사업도 밀착 지원한다. 

5조원 상생 프로젝트 및 10조원 펀드 가동…자원안보기금 신설
자원 안보 확립과 산업생태계 상생을 위한 법적·재정적 토대 역시 한층 강화된다. 석유수입부과금이 주 재원인 에너지특별회계 등을 개편해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와 석유·핵심광물 비축 확대에 집중 투자한다.

로봇, AI 조선소, OLED 공정 혁신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협력업체를 돕는 '산업생태계 함께 성장 프로젝트'에는 2030년까지 정부 1조8000억원, 앵커기업 2조8000억원 등 총 5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1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신설해 자금 지원을 대폭 늘린다. 아울러 전략성 높은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첨단기술 이전과 대규모 해외투자를 안전하게 관리할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연내 제정하며 장관 직속 '정책성과특임단(정성단)'을 가동해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한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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