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5 결산분석] ㊦ 복지 5663억·SOC 2640억···택지개발 집행률 42.3% 그쳐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 2026-09-22 10:11:05
도시개발특회 981억 중 716억 집행···소제지구 예산현액의 58.9% 이월
주차장특회 집행률 34.5%·공영주차장 조성 17.0%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여수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에서 사회복지 지출은 5663억원으로 전체 지출액 1조6915억원의 33.5%를 차지했다. 국토및지역개발은 1554억원, 교통및물류는 1086억원이 집행됐다. 두 분야를 도로·교통·도시개발 등 SOC 성격 지출로 합산하면 2640억원으로 일반회계 지출의 15.6%다. SOC 2640억원은 결산서의 별도 회계분류는 아니지만 국토및지역개발과 교통및물류를 합산한 분석상 수치다.
복지 5663억·SOC 2640억…성과지표 달성률 75.4%
사회복지에 이어 농림해양수산 1639억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257억원, 문화및관광 1080억원, 환경 952억원 순으로 지출됐다. 2025년 성과목표관리체계의 정책사업목표 지표는 모두 309개로 이 가운데 233개가 목표를 달성해 달성률은 75.4%였다. 결산검사에서는 개선요구 10건, 제안 6건, 수범사례 2건 등 모두 18건이 제시됐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81억9639만원 가운데 715억8971만원을 지출해 집행률이 73.0%였다. 다만 지출액에는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523억9698만원이 포함돼 있다. 실제 택지개발 사업군은 예산현액 453억6745만원 가운데 191억7488만원을 지출해 집행률이 42.3%에 그쳤다. 255억3763만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됐다.
택지개발 42.3% 집행…소제지구는 58.9% 이월
택지개발 사업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예산현액 432억3367만원 중 177억4997만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41.1%다. 254억837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돼 예산현액의 58.9%를 차지했다. 웅천 택지개발공사는 11억9877만원 가운데 10억8837만원을 집행했다. 율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8억1500만원 중 2억4794만원을 지출했으며 3846만원을 이월하고 5억286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
도시재생과에서도 약 65억원이 다음 연도로 넘어갔다. 진명숙 의원은 제257회 여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과 성과지표 달성률 80.39%와 이월 규모를 제시하며 발생 사유를 물었다. 장현철 도시재생과장은 국동지구 어울림센터 등 대규모 사업비가 한꺼번에 이월되면서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과는 약 3억8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다. 진 의원이 계획·용역사업은 일정과 행정절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이월이 반복된다고 지적하자 윤대근 도시계획과장은 위원회 심의 과정의 지적사항과 후속 행정절차 지연을 사유로 들었다.
주차장특회 34.5%…공영주차장 조성 집행률 17.0%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8억7954만원, 지출액은 78억9971만원으로 집행률이 34.5%였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8억5237만원이다. 이 가운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68억597만원 중 28억5315만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17.0%였고 87억5421만원을 이월했다. 결산 성과지표에서도 공영주차장 조성 목표 250면 가운데 실적은 125면으로 달성률 50%였다.
신기동 공영주차장 타워는 예산현액 39억626만원 가운데 1461만원을 지출하고 38억9166만원을 이월했다. 웅천동 모전마을 공영주차장 타워는 37억원 가운데 9768만원을 집행하고 35억9592만원을 넘겼다. 이유영 주차차량과장은 돌산 우두리 선착장 주차장과 웅천 모전마을 사업의 민원, 신기동 사업의 도시계획 변경 등을 이월 사유로 설명했다. 주차장 조성에는 주민 동의와 보상, 실시계획, 지목 변경 등이 이어져 완료까지 약 3년이 걸릴 수 있다고 답했다.
집행액이 큰 사업에서는 집행 이후 효과를 확인할 자료도 결산심사 대상이 됐다. 저탄소 친환경 조명등 설치사업은 108억원 가운데 105억원이 집행됐다. 해양정책과는 전년도 이월액 약 60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65억원 가운데 약 37억원을 다시 다음 연도로 넘겼다.
이를 종합하면 여수시는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사업 일정과 실제 착수·집행 시점 사이의 차이가 자주 발생한 문제가 드러났다. 정밀한 사업 계획과 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출처
• 여수시 2025회계연도 결산서
• 여수시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여수시의희 제257회 예결특위 제1차, 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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