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경직성 경비 비중 확대, 집행 성과 검증 미흡
교통·국토개발 계속비이월 집중, 영종신도평화대교 준공 지연
경제자유구역 집행률 70.6%·불용 2080억···의회 질타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인천광역시의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전년보다 9384억원(6.2%) 늘어난 16조308억원이다.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부문은 사회복지로, 5조9885억원이 집행됐다. 전체 세출의 37.4%다. 반면 교통·물류와 국토·지역개발, 환경 분야에서는 8738억원이 다음 해로 넘어갔다. 

복지 예산은 대부분 집행됐지만 도로·철도·도시개발 사업은 공사와 보상, 행정절차에 막혔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도 예산현액과 지출액 사이에 4903억원의 차이가 났다.

복지 분야를 이어 교통 및 물류 1조682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조5222억원 등이 많은 예산을 다뤘다. 하지만 외형적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조30억원(계속비이월 8479억원)과 특별회계 집행잔액 증가가 집행 성과의 핵심 문제로 확인됐다.

영종~신도평화도로 건설 1804억원 계속비이월,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5139억원 계속비이월,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집행률 70.6%(잔액 약 4903억원, 불용 2080억원) 등이 두드러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공정 지연과 예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특히 사회복지는 전체 세출의 약 37%를 점유하며 경직성 경비 비중을 높였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가족센터 건립, 혁신육아복합센터, 인천가족공원 조성 등 시설비 이월이 확인됐다.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시설비만 1525억원 이월이 발생했다. 의회는 복지 예산의 양적 확대 자체보다 사후 관리와 성과 지표 검증을 요구했다.

SOC·도시개발: 대형 인프라 이월과 준공 지연
교통·국토개발 분야에서 시설비 이월이 대규모로 발생했다. 영종~신도평화도로 건설 시설비 예산현액 4249억원 중 1804억원이 이월됐다.

이에 신영희 위원은 "당초 2025년 말 준공 목표였으나 토지보상 지연, 연약지반 처리, 중동전쟁 여파 아스콘 수급 차질로 반복 지연됐다"며 "착공 전 위험 요인 검토와 공정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질타했다. 교통국장은 "보상·공법 변경·유가 급등 등 위원 지적 사항이 전부 맞다"고 인정하며 빠른 준공을 약속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은 총사업비 1조6322억원, 진도율 55%였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은 2025년 6월 준공됐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은 총사업비 4580억원에 진도율 20%였다. 2단계 지하도로는 총사업비 6123억원을 잡았지만 진도는 단 1%에 머물렀다. 일반화 도로개량 시설비에서도 공정 지연과 비룡쉼터 지하주차장 보상 지연으로 208억원이 이월됐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도 예산현액 3462억원 중 2197억원만 집행했다. 집행률은 63.5%, 다음연도 이월액은 1263억원이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률 82%와도 격차가 컸다. 원도심 사업비가 설계와 보상, 계속공사 단계에서 묶이면서 회계 규모만큼 사업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다.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시설비 5139억원, 아암지하차도 건설 1824억원, 신흥동~동국제강 도로개설 2140억원 등 대형 사업에서도 계속비·명시이월이 집중됐다. 신청사 건립, 통합보훈회관, 검단복합문화센터 등도 시설비 이월이 확인된다.

경제자유구역 집행률 70.6%…토지매각 의존과 기반시설 지연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6452억원 중 지출 1조1549억원으로 집행률 70.6%에 그쳤다. 특히 잔액 약 4903억원 중 불용액 2080억원이 발생했다. 예산현액과 지출액의 차이는 4903억원이며 이 가운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277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914억원이다. 세입도 예산보다 1212억원 적게 들어왔다.

조현영 위원은 "토지매각 대금이 해를 넘겨 세입으로 잡히면서 불용이 커졌다"며 "기반시설 조성 지연으로 송도 8공구 등 주민 생활편의시설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청차장은 '토지매각 시기 차이'를 주원인으로 설명했으나 조 위원은 "4년 동안 똑같은 대답"이라며 투자유치 성과 부족과 분기별 집행 점검·부진사업 일몰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강구 위원은 경제청 적자 전망(내년 3000억원대)과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우려했다.

시의 2025회계연도 결산을 종합하면 재정 규모 확장과 달리 집행 성과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다. 의회가 지적한 공정 리스크 사전 관리, 경제자유구역 토지매각 의존 구조 개선, 부진사업 일몰제·분기별 점검 체계 구축 등이 재정 운용의 과제로 남았다.

■ 출처
• 인천광역시 2025회계연도 결산서 세출결산총괄
• 이월명세서
• 제310회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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