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비 채무비율 12.86%···재정주의 기준 25% 미달, 통합재정수지비율 -1.30%
2025 총부채 7.35조 11.2%↑·재정자립도 55.7→44.4%···지방채 발행한도 99.8% 사용
지방채무 6조1357억원 23.1%↑···공공기관 포함 지방정부 부채 23조3172억
2026 통합재정수지 적자 4855억으로 축소
5465억 구조조정에 산후조리비·체육대회 삭감···12.2억 전세 관사·7765만 관용차 논란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을 두고 "금고가 탕진되고 빚문서만 잔뜩 있었다"며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한 뒤 도 재정건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17일 예결신문이 경기도의 2025년도 결산서와 2026년도 예산서, 재정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최근 부채와 지방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안전부의 법정 '재정주의' 또는 '재정위기' 기준과는 거리가 있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 12.86%…법정 '주의' 25%의 절반에 불과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은 43조6556억원, 세출은 42조9672억원이었다. 결산상잉여금은 6885억원,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반납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28억원이다. 재무제표상 총자산은 43조8752억원, 총부채는 7조3469억원, 순자산은 36조5282억원이다.

자산은 전년보다 1.4% 늘었지만 부채는 11.2% 증가했고 순자산은 0.3% 감소했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도 15.28%에서 16.75%로 상승했다.

2025년 말 경기도 총채무는 6조1357억원으로 2024년 말 4조9848억원보다 1조1509억원, 23.1% 증가했다. 지방채 발행액도 1조6815억원으로 발행한도 1조6845억원의 99.8%를 사용했다. 2024년 발행액 8302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은 34.20%에서 47.80%로 높아졌으나 아직 체력은 충분하다. 여기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에 불과하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고 40% 이하일 때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 가운데 하나로 보고, 40%를 초과하면 재정위기단체 기준으로 본다. 12.86%는 25% 기준의 절반 수준이다.

2026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비율도 -1.30%다. 시행령상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적자비율의 절대값이 25%를 초과해야 재정주의 기준에 들어간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5년 당초예산 1조7596억원에서 2026년 4855억원으로 줄었다.

재정자립도는 2022년 55.7%에서 2023년 51.9%, 2024년 45.4%, 2025년 45.4%, 2026년 44.4%로 점차 하락했다. 다만 2026년 동일 유형 8개 도 평균 32.3%보다는 12.1%포인트나 높다. 재정자주도도 44.42%로 유형평균 42.0%를 웃돈다.

총부채 11.2% 증가…차입 부담은 확대
재무제표에서는 악화 지표가 확인된다. 2025년 총자산은 43조8752억원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지만 총부채는 7조3469억원으로 11.2% 늘었다. 순자산은 36조5282억원으로 0.3% 감소했고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 비율도 162.59%에서 277.95%로 높아졌다.

경기도와 산하 지방공공기관을 합친 지방정부 부채도 2024년 20조8119억원에서 2025년 23조3172억원으로 2조5053억원 증가했다. 그 중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6조5401억원을 차지했다. 다만 공기업 부채는 개발사업 자산과 분양·회수 구조를 함께 봐야 하므로 도 본청 채무와 연결지어 해석해서는 안 된다.

2025년 말 27개 기금 조성액은 6조5627억원이다. 지역개발기금 3조3824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조2051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용도가 정해진 기금과 융자성 자금이 많아 전액을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볼 수는 없다.

2026년에는 지방세 세입을 기존 예산보다 3000억원 낮춰 잡았다.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취득세가 2022년 11조36억원에서 올해 8조1510억원으로 2조8526억원 감소했다.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528억원에서 19조6007억원으로 증가했다.

산후조리비·체육대회 삭감…12억 관사·7765만원 관용차 논란
경기도는 1300여개 사업에서 5465억원을 감액하면서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됐던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안전 관련 사업 2464억원, 저출산·복지·의료 분야 86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따라서 일각의 주장처럼 복지예산 전체를 일괄 삭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출산가정에 50만원 상당 지역화폐를 지급하던 산후조리비 지원은 이달 말 종료된다. 도는 남은 3개월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직자 복지에서도 전국공무원체육대회 참가비 1000만원이 삭감됐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 관사와 관용차 지출이 논란이 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도청 인근 전용면적 156㎡ 아파트를 보증금 12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 추 지사가 이를 7월부터 사용하고 있다. 물론 추 지사가 '비상 상황'을 선언하기 전 결정이지만 재정 비상을 이유로 직원 복지와 일부 도민 사업을 줄이는 시점에 12억원대 공공자금이 관사에 묶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여기에 도지사 전용 관용차로 7765만원 상당의 아이오닉9을 새로 구매한 사실도 논란의 한 축이다. 특히 1000만원에 불과한 전국공무원체육대회 참가비까지 삭감됐다는 점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수치를 종합하면 경기도 재정을 현재 '위기'로 규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물론 부채 증가율, 지방채 발행 규모,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자립도 하락을 고려할 때 재정 여력이 이전보다 좁아지는 흐름은 확인되지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법정 주의 기준보다 낮고 재정자립도도 도 평균을 웃돈다. 쟁점은 5465억원 규모 구조조정 및 개별 사업 중단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있다.

■ 출처
•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서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 경기도 지방채 발행 현황(2025년 말 기준)
• 2026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항목별 공시
• 2026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상세데이터
• 2024년 결산기준 추가공시
•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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