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출 기금 예산 규모 243조 돌파···단일 소관 사상 최대 기록
최중증 재가 돌봄 바우처 실집행률 60%대 부진···공급 주체 유인책 부재 원인
취약가정 복합 긴급지원 예산 집행 부진···복잡한 행정 심사 '높은 문턱'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결산 기준 성평등가족 업무 담당 부처) 결산 결과 총 재정 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43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큰 위기에 놓인 최취약 계층에게 공급되는 돌봄 재원과 긴급 지원 예산의 사후 관리 미흡이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양적 확대 속에서 정밀한 전달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복지 지출 243조원 시대 개막…지출 규모 대비 전달 체계 누수 여전
27일 2025년도 정부 부처 결산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등을 합친 복지기금 총 지출 규모는 243조5600억원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12조원 이상 증액 집행 완료된 거대한 수치이지만, 대규모 시스템 자금 이전 뒤에 가려진 맞춤형 복지 예산의 전달체계 왜곡은 심화되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100% 집행을 달성했음에도 불합리한 수혜자 선정 기준으로 과대 수급 및 누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긴급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가구 통합 관리망 정보 연계망 구축 등 기초 시스템 R&D 투자는 매년 지연 처리되며 연중 불용을 발생시키는 모순적 상황이 연출됐다.

이와 같은 대형 이전 지출 중심의 구조는 재정의 지출 목표율을 손쉽게 충족시키는 부처 차원의 가림막 역할을 하지만, 정작 가장 복지 지원이 절실한 최취약 다수 가구의 자격 탈락 빈도를 숨겨 주는 모순적 차단벽이기도 하다. 사회복지 전달 담당 인력인 전담 공무원의 고충 심화와 지역 거점 복지센터와의 정보 부조화로 인하여 긴급 위기 발굴망의 수신 오류 건수는 매월 상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거액의 재정을 지출하는 위상에 상응하는 사후 정밀 가중 점검 전담반을 보강하고 공적인 소명 증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법리 수정안 제안에 적극 나서야 했으나 지자체의 수급 신청 지연 탓만 반복했다.

최중증 장애인·노인 재가 돌봄 바우처 공급 미달 사태 속 집행 잔액 대량 발생
정부가 재가 돌봄 및 일상생활 보조를 위해 지원하는 바우처 예산 중 특히 '최중증 장애인 전담 활동 지원' 관련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64.2%에 머물며 대량의 미집행 잔액을 남겼다. 재원은 배정됐으나 실제 돌봄 가정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결과를 빚은 것이다.

이유는 단순 서비스 시간당 지원되는 단가(바우처 포인트)가 현장 돌봄 인력의 노고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설계돼 등록 돌봄 요양보호사들이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은 경증 환자 위주로 매칭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공급-수요 시장의 단가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가산 수가 지원 규정을 제때 개정하지 않아 예산을 대규모로 묵혔다.

이와 동시에 원거리 농어촌이나 격오지 취약지구 가구의 경우, 돌봄 인력의 무상 교통 실비나 이동 시 편의를 보전해주는 추가 보조 기금 설계가 전무해 도농 간 돌봄 양극화가 한층 격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보호자들은 바우처 포인트가 남아돌아도 돌보미를 구하지 못해 환자를 방치하는 극심한 삶의 고충을 호소하는 반면, 정부 예산 현장에서는 수천억 원이 미사용 처리돼 그대로 사장되는 부조화가 만연했다.

보건복지부는 수혜 가구의 지리적 여건이나 최중증 중복 중증 정도에 비례한 유연하고 신속한 단가 할당 메커니즘을 전면 수정하지 않은 채 구태의연한 가맹 규정만을 내내 관철했다. 이는 참혹한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취약계층 한부모·조손가정 긴급 위기 보조금, 복잡한 소득 소명 절차 방치
여성가족부 위탁 복합 긴급 생계지원 및 다문화 취약가정 자녀 양육비 보조 예산 등 복지 사각지대 타깃팅 사업들도 절차가 걸림돌이 됐다. 한부모 긴급 가구 지원 등 예산액 중 상당액이 실제 대상자 발굴 실패와 신청 저조로 인해 그대로 국고 귀속됐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수혜자들의 특성상 실직 및 일시 가출, 채무 불이행 등으로 정식 소득증빙 서류 제출이 곤란함에도 부처의 보조금 집행 지침은 기존 정형화된 과세 자료 및 행정 관공서 소명만을 엄격하게 고수했다. 이로 인해 정작 가출 청소년 수용 대책이나 한부모 결식 위험 가구 발굴률은 목표치 대비 50% 수준에 머무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같은 소득 소명 문턱을 넘지 못한 한계 조손 가구와 외래 다문화 이주 가구의 청소년 자녀 양육비 자금들은 전혀 수급 주인을 찾지 못했다. 여성가족부는 위탁 대행을 전담하는 시·군·구 청소년 문화복지과 담당 부서에 긴급 지원에 관한 즉각적 심사 면제 한도와 같은 사법적 재량 특례 권한을 일체 이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혜 대상자 스스로 가난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여러 관공서를 무의미하게 전전하는 불편을 강요받다가 자포자기하게 하는 고질적 행정 피로를 방조했다. 전담 부처 일원화와 즉시 지급용 면책 사후 검증 제도의 선결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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