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4888억, 일반회계 51.51% 점유···의무 지출에 재정 묶여
재정자립도 44.65% 개선에도 보조금·조정교부금 의존도 절반 넘어
통합재정수지 362억 적자···본예산 축소와 추경 보완 가능성 쟁점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하남시의 2026회계연도 예산은 1조1306억원이다. 외형적으로 전년 대비 324억원 증가했으나, 내실을 들여다보면 도시 성장을 견인할 재량 재원이 극도로 위축된 '동결형' 구조에 가깝다.

특히 일반회계의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되면서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확충과 도심 환경 정비에 투입될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양상이다.

수치적 건전성 뒤에 숨은 의존적 세입 구조
시의 2026년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44.65%로 전년(43.21%) 대비 1.4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유사 지자체 유형평균인 28.43%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표면적으로는 자체 재원 확보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비친다.

그러나 세입 구성을 정밀 분석하면 일반회계 세입 9488억원 중 보조금이 4048억원, 조정교부금이 860억원에 달해 전체의 51.72%가 국·도비 및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3578억원)와 세외수입(659억원)의 합계보다 외부 의존 재원이 더 큰 구조다. 이는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하남시의 핵심 사업들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복지 지출 50% 돌파…도시 인프라 재원의 잠식
세출 측면에서의 '재정 칸막이', 즉 재정의 비유연성 현상은 더 심각하다. 사회복지 예산은 4888억원으로 일반회계의 51.51%를 차지한다. 4년 전인 2022년 3365억원에서 약 1500억원 이상 불어난 수치다. 고령화와 보육 수요 대응을 위한 법정 의무 지출이라는 점에서 감액이 사실상 불가능한 예산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고정비'가 비대해지면서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투자 예산이 잠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시의 자체사업비율은 28.62%에 그친다. 인건비와 복지비, 국·도비 매칭 비용을 제외하면 시가 독자적으로 기획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10원 중 3원도 안 된다는 뜻이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이 많지 않다"고 지적한 배경에는 이러한 경직된 재정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보수적 편성'의 함정…통합재정수지 적자와 서비스 공백
시의 2026년 통합재정수지는 362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수지(통합재정수지 2) 역시 143억원 적자다. 시는 긴축 재정을 이유로 유지보수비와 연속 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했으나, 이는 재정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집행부는 의회 심사 과정에서 긴급한 유지보수 비용조차 상황을 지켜본 뒤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당초 예산을 작게 잡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게 하되,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뒤로 미루는 전형적인 '추경 의존형' 행정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과 행정 서비스 공백은 고스란히 시민의 불편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 출처
• 하남시 2026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 하남시의회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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