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중심 국세 수입 37조원 증가⸱⸱⸱재정 운용 정상화 기틀 마련
국민연금 역대 최고 수익률 18.8% 달성⸱⸱⸱국가 금융자산 345조 급증 견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예산 대비 7.4조 개선⸱⸱⸱GDP 대비 비율 3.9% 기록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정부가 6일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산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지난 수년간 지속된 대규모 세수 결손의 고리를 끊고 재정 운용의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세수 증대와 국민연금기금의 기록적인 운용 수익이 맞물리며 국가의 재무 건전성 지표인 순자산이 전년 대비 179.7조원 증가한 812.4조원을 기록해 대폭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국세 수입 반등⸱총세입·총세출 결과
2025회계연도 총세입은 597.9조원, 총세출은 591.0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차년도 이월액 3.7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2조원을 기록했다. 총세입 규모는 2024년 결산 대비 62.0조원(+11.6%) 증가했는데, 이는 국세 수입의 견조한 회복세가 뒷받침된 결과다.

구체적으로 국세 수입은 373.9조원을 기록해 전년 결산 대비 37.4조원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로는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22.1조원 늘었으며, 소득세 13.0조원, 농어촌특별세 2.2조원 등이 각각 증가해 세수 기반을 공고히 했다. 세외 수입 역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24.6조원 증가한 224.0조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수익률 18.8%가 견인한 자산 증대
재무제표상 국가 자산은 3584조원으로 2024년 결산 대비 365.6조원(+11.4%) 증가했다. 이러한 자산 증가는 국민연금기금의 기록적인 수익률에 기인한다. 국민연금은 2025년 운용 수익률 18.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금융자산은 전년 대비 244.4조원 늘었으며, 국가 전체 금융자산 증가분(345.5조원)의 약 71%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 수익률의 호조는 국가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비약적 상승으로 이어졌다. 2022년 507.6조원이었던 순자산은 2023년 569.9조원, 2024년 632.7조원을 거쳐 2025년 812.4조원까지 늘며 장기 재정 안정성에 청신호를 켰다.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한 회계 체계 개편
정부는 이번 결산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IPSAS)에 부합하는 재무제표를 구현하기 위해 현금흐름표를 신규 도입했다. 현금흐름표는 국가의 재정 활동을 운영, 투자, 재무 활동으로 구분해 각 활동별 현금의 유입과 유출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상태표의 계정과목을 기존 102개에서 32개로 간소화하고 보고서 분량을 대폭 축소하는 등 결산 체계를 효율화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5회계연도는 이전 연도와 달리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며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대규모 운용수익 증가로 인해 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금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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