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GX 중심 초혁신경제 지원 및 첨단전략산업 엔진 확보
수도권 중심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국가 축 이동 가시화
잠재성장률 하락 정면 돌파 위한 적극적 재정 기조 천명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정부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안이다.

이번 예산 방안은 인구 감소와 투자 생산성 정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1% 후반에서 2030년대 1% 내외, 2040년대에는 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을 전면에 내세웠다.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행위를 넘어 성장 동력 확충과 구조 개혁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성장 엔진의 디지털·녹색 대전환
정부는 2027년 예산의 핵심 투자 중점 중 첫 번째로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확정했다. 특히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전 산업 분야의 AI 전환(AX)에 박차를 가한다. 업종별 제조 AX 실증과 보급,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 AX 내실화와 데이터 통합관리 및 공동 활용을 통해 사업 효과를 제고하고,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국민체감형 AI 확산에 주력한다.

또한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국가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에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보장하고,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확대해 신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탄소중립(GX) 투자 역시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경제의 새로운 성장판으로 다뤄진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K-GX 전략'을 추진하며, AI 기반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전력과 산업 인프라의 녹색 대전환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해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해 8대 분야 12개 미션별로 책임 관리 체계를 도입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

수도권 집중 탈피⸱⸱⸱지방주도 성장 가속화
이번 예산안 지침의 핵심 축 중 하나는 지방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다.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시혜적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성장을 주도하는 '지방주도 성장'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통합 지방정부에 연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 발전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지방 우대 지원을 강화하는 원칙도 본격 적용한다.

특히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남부권 반도체 벨트 ▲AI 실증도시 ▲RE100 산단 등 권역별 전략산업 기반의 지방 성장 거점을 구축한다.

또한 거점국립대를 교육과 연구의 허브로 집중 육성해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필수의사제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초광역권 연결을 위한 GTX와 고속도로 등 국가 기간망 확충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의 조기 완성을 위한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양극화 구조 개선과 포용적 사회 기반 구축
정부는 세대·계층·산업 간 양극화를 완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모두의 성장'에 재원 배분을 집중한다. 스타트업 열풍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지역 거점 창업도시 조성을 추진하며, 위기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에게는 고립·은둔 청년 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청년미래적금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다.

저출생 대응은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다뤄진다. 합계출산율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 및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중형 평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을 발굴·확산해 돌봄과 환경 등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공급 주체로 육성함으로써 포용적 사회 통합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국가재정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철저한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