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안산시 결산분석] ㊦ 계속비 2511억 중 45% 집행···4년 넘긴 13개 사업 7.6%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 2026-11-20 08:33:08
주차장 5곳 집행률 0.17~16.9%···교통사업특별회계 집행률 51.5%
하수도 순손실 165억·현실화율 66.2%···노후관로 정비 10% 집행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안산시가 여러 해에 걸쳐 짓는 계속비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난해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의 예산현액 2510억7739만원 가운데 집행액은 1138억8459만원(45.4%)이다.
결산검사위원이 추린 이월 4년 초과 13개 사업은 총예산액 334억8971만원 중 25억4728만원(7.6%)만 집행한 모습이다. 일반회계 집행률 개선과 별개로 장기 건설사업과 하수도 회계에는 사업 지연과 원가 상승 위험이 남아 있다.
21일 예결신문이 안산시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 2294억1368만원 가운데 계속비이월이 1749억8850만원(76.3%)이다. 예결특위는 결산을 원안 의결하면서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실적이 없는 경우도 다수 확인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4년 넘긴 계속비 13건 집행 7.6%···A-빌리지 44억 이월
결산검사위원들은 이월 연차가 4년을 넘고 지출이 없거나 적은 계속비 사업 13건을 따로 추렸다. 이 가운데 8건은 총예산액 대비 집행 비율이 10%에 못 미쳤다.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은 총예산액 52억5000만원 중 8억4729만원만 쓰고 44억270만원을 다시 이월했다. 2017년 경기도 공모로 40억원을 받았으나 2022년 9월 공사가 멈췄고 시공사와 계약해지 소송이 이어졌다.
시는 1심 패소 뒤 예비비 1억2090만원을 공탁금으로 썼다. 시설건립과장은 지난달 27일 예결특위에서 "2심 승소가 지난달 8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며 공탁금을 회수하고 선급금 등은 시공사와 상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국비 43억7500만원과 도비 8억7500만원을 받았지만 부지 매입이 늦어지면서 52억5000만원 중 2091만원(0.40%)만 집행했다.
성포광장 3억 부족에 설계 변경…주차장 5곳 0.17~16.9%
성포광장 재정비는 신안산선 성포역사 공정 지연으로 71억8900만원 중 4.05%를 썼다. 녹지과장은 확보 예산 71억원에 공사 도급액이 74억원이고 추경에서 예비비 26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설계를 일부 바꿨다고 답했다. 당초 올해 10월이던 완공 목표는 통로박스를 뺀 부분 준공을 내년 9월로 미뤘다. 공정률은 약 40%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55억4402만원 중 286억28만원(51.5%)을 집행하고 229억17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했다. 결산검사위원이 지목한 노외주차장 사업 5건의 집행 비율은 0.17~16.89%다. 부곡동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은 16억원 중 271만원을 썼다. 정대섭 교통정책과장은 투자심사부터 건축허가까지 약 2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원부곡·동막골 사업은 토지보상비 과다로 계획을 취소했다.
하수도 순손실 165억…노후관로 정비 10% 집행
하수도 회계는 ㎥당 원가 767.55원에 요금 508.13원을 받아 요금 현실화율이 66.20%다. 2022년 82.31%에서 해마다 떨어졌다. 당기순손실은 2023년 97억700만원에서 2025년 165억1600만원으로 커졌다. 김승호 하수과장은 "2027년 3월부터 요금을 올리더라도 2031년 원가 대비 98.5%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하수도 예산은 42.6%만 집행됐다. 남은 돈의 상당 부분은 시설투자적립금이다. 김종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예산의 1%를 예비비로 두고 나머지 여유 재원을 노후관 교체 등 대형사업에 쓸 적립금으로 편성해 쓰지 않으면 이월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정작 2021년 시작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싱크홀 예방) 2단계는 총사업비 390억800만원 규모로 지난해 시설비 예산현액 80억8057만원 중 8억448만원(10.0%)만 집행했다. 이상우 위원이 공사 기간이 2027년 12월까지인데 늦어지는 이유를 묻자 하수과장은 "지장물이 많아 하루 15m 정도밖에 나가지 못한다"고 답했다.
A-빌리지는 소송, 사동 혁신지구는 부지 매입, 성포광장은 역사 공정과 예산 부족, 노외주차장은 행정절차와 재원 부족이 집행을 막았다. 하수도는 적립금은 쌓아두면서 노후관로 공사는 늦어지고 있다. 예산을 해마다 계속비로 넘기면서 사업비는 늘고 완공 시점은 뒤로 밀리는 모습이다.
집행률 10%를 밑도는 장기 계속비 8건은 국·도비 반납 여부를 포함해 사업 존치를 다시 판단하고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는 감액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출처
•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 안산시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 안산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4·5호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3호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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