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남양주시 결산분석] ㊤ 기금서 1000억 더 빌려 일반회계 운영···'채무 0원' 속 내부차입 1500억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 2026-11-17 08:41:13

세출 2조7322억 9.3% 증가···늘어난 세입 85%는 보조금
별내 공공기여금 370억·신청사기금 1057억 통합기금 예탁···일반회계로 대여
하수도도 통합기금서 50억 융자···재정자립도 28% 그쳐
남양주시 일반회계가 지난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0억원을 새로 빌리면서 기금에 갚아야 할 돈이 15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서상 채무는 0원이다. 세출은 2조7322억원으로 9.3% 늘었지만 늘어난 세입의 85%는 국·도비 보조금이었다. (일러스트=AI)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남양주시 일반회계가 지난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0억원을 새로 빌리면서 기금에 갚아야 할 돈이 15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서상 채무는 0원이다. 세출은 2조7322억원으로 9.3% 늘었지만 늘어난 세입의 85%는 국·도비 보조금이었다.

별내 공공기여금과 신청사건립기금처럼 쓰임새가 정해진 돈이 기금을 거쳐 일반회계 운영 재원으로 쓰이면서 장부에 잡히지 않는 부담이 커진 모양새다.

17일 예결신문이 남양주시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시의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예산현액은 3조1633억7600만원, 세입결산액은 3조2104억16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7322억2400만원이었다. 세입은 전년보다 9.9%, 세출은 9.3% 늘었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6.4%다. 순세계잉여금은 1903억7100만원으로 24.6% 늘었다.

세입 2901억 증가분 85% 보조금…재정자립도 28.18%
세입 증가액 2901억원 가운데 2476억원이 보조금이었다. 보조금 수입은 2024년 9462억원에서 지난해 1조1939억원으로 26.2% 늘었다. 정부 추경으로 내려온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에만 1800억1787만원이 지출됐다.

같은 기간 지방세는 4811억원에서 4922억원으로 2.3% 늘었다. 일반회계 결산 기준 자체수입(지방세 4922억원, 세외수입 1878억원)을 전년도 이월금과 기금 예수금을 뺀 일반회계 세입 2조4135억원으로 나눈 재정자립도는 28.18%다.

결산검사위원도 재정자립도 28%, 재정자주도 52%를 들어 "열악한 재정 여건"이라고 평가했다. 시는 시정질문 답변에서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27.19%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1위라고 지적했다.

일반회계 1000억 신규 차입…기금 대여 잔액 1500억
일반회계 세입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들여온 예수금 1000억원이 들어 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 2827억원의 35.4%를 기금에서 빌린 돈으로 채운 셈이다.

통합계정의 연말 조성액은 3038억1194만원이다. 결산서 기금 수입·지출 내역으로 계산하면 이 가운데 1538억1194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고 1500억원은 일반회계에 빌려준 돈이다. 2024년 말 대여 잔액 537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37억8000만원을 돌려받고 1000억원을 새로 내준 결과다. 일반회계는 같은 해 이자로 17억2600만원을 냈다.

예수금은 이자를 붙여 갚아야 하는 내부 차입이지만 지방채가 아니어서 결산서 채무결산에는 '상환하여야 할 채무 0원'으로 기록된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639억5032만원의 사용계획에도 채무상환과 기금 적립은 0원이고 전액 다음 연도 사업 재원으로 잡혀 있다.

공공기여금·신청사기금 예탁…하수도도 50억 융자
통합계정이 빌려준 돈은 다른 회계와 기금이 맡긴 여유자금이다. 지난해에만 690억3528만원이 새로 예탁됐다. 일반회계는 별내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받은 공공기여금 370억9428만원을 그대로 통합계정에 넣었다.

최정혜 위원이 도시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기반시설 사업 시기에 회수할 수 있느냐"고 묻자 기반조성과장은 "쓰려고 하면 바로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지난해 200억원을 적립해 연말 1056억6935만원이 됐고 적립금은 통합계정에 예탁됐다. 최정혜 의원은 지난달 28일 시정질문에서 "올해 말 조성 예정액 약 1340억원 가운데 은행에 직접 예치한 돈은 41만3000원뿐"이라며 "올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예탁금 원금 회수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가 2027년부터 해마다 200억원씩 하던 적립을 줄이거나 중단할 방침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같은 기금에 기대는 회계는 일반회계만이 아니다. 하수도 회계는 지난해 317억3065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요금 현실화율은 38.73%다. 하수처리과장은 예결특위에서 "올해 통합기금에서 50억원을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빌렸다"고 답했다. 이진환 위원은 하수도 재정을 "고갈 위기, 거의 파산 위기"라고 지적했다.

일반회계 대여 잔액 1500억원의 연도별 상환계획과 공공기여금·신청사건립기금 예탁금의 회수 일정을 기금운용계획에 함께 담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야 '채무 0원' 뒤에 있는 실제 상환 부담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다.

최정혜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일반회계가 통합기금에서 빌려 쓴 자금을 어떻게 상환하고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남양주시 '2025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 2025사업연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남양주시의회 제323회 본회의 회의록·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예산결산특별위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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