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공공기관 역내 계약 49.0%···용역 격차 공사의 12배
국가·공공 공사 지역업체 한정입찰 7.0%···공동계약 기준 300억 미만 상향
지방우대지수 4개 권역 가점 차등···시범 사실조사서 19개사 적발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정부의 국가계약 우대방안으로 늘어나는 지역업체 수주액이 최대 8000억원으로 지난해 수도권 기업에 넘어간 비수도권 발주액 34조8000억원의 2.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공공기관 발주의 권역 내 계약 비중은 49.0%로 절반에 못 미쳤다. 정부는 공사 분야의 지역업체 참여 기준을 크게 낮췄지만 유출이 큰 물품·용역 분야의 가점 개편이 실제 효과를 좌우하는 상황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논의했다.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은 양극화 대응 TF의 5대 분야 가운데 지역 간 격차 대응책이다.

비수도권 공공기관 역내 계약 49.0%…용역 격차 34.8%p
13일 예결신문이 관계부처 합동 방안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권역 내 계약 비중은 82.3%였지만 비수도권 국가기관은 53.1%, 공공기관은 49.0%였다.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 발주의 절반가량이 권역 밖 기업에 돌아간 것이다.

전체로 보면 지난해 공공조달 238조5000억원 가운데 수도권 소재 기관 발주는 78조원(32.7%)이었으나 수도권 기업 수주는 107조8000억원(45.2%)이었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발주액보다 29조8000억원을 더 가져간 셈이다.

유출은 물품·용역에 몰렸다. 비수도권 발주를 비수도권 기업이 수주한 비율은 공사 78.7%, 물품 61.2%, 용역 53.7%였다. 수도권과의 격차는 공사 2.9%p, 물품 16.1%p, 용역 34.8%p로 용역 격차가 공사의 12배에 달한다.

국가·공공 공사 한정입찰 7.0%…공동계약 기준 300억 상향
공사 분야에서도 국가·공공기관의 지역업체 우대는 약했다. 지난해 조달청이 직접 발주한 비수도권 국가·공공기관 종합공사 27조1227억원 가운데 지역업체 한정입찰은 1조8942억원으로 7.0%였다. 지자체 발주 공사는 20조1386억원의 99.6%가 한정입찰이었다.

원인은 정부조달협정(GPA)에 있다. 국가기관은 국제입찰 의무고시금액인 88억원을 넘는 공사에 지역제한을 걸 수 없고 지역의무공동계약도 국가 88억원, 공공기관 265억원 미만에서만 운용해 왔다.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상반기 이 기준을 300억원 미만으로 올린다. 외국 건설사가 대표사이거나 참여 가능한 지역업체가 10개사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약 1조6000억원 늘고 지역업체 수주는 5000억~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공비율 인정 범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1배에서 2배(필요시 3배)로 넓힌다. 2000억원 규모 토목공사에 지분 10%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는 광역 평균 23.3개사에서 34.4개사로 47% 늘어난다.

지방우대지수 권역별 가점…시범 사실조사 19개사 적발
물품·용역은 행정안전부가 3일 고시한 지방우대지수에 맞춰 가점을 권역별로 차등화한다. 전국 228개 지자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눈 지수다. 물품·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수도권 기업이 4권역으로 이전하면 3점, 3권역 2점, 2권역 1.5점을 받는다. 가점이 없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도 신인도 가점을 새로 둔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은 이전 후 2년 이내면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다. 10억원 이상 물품제조 적격심사의 납품실적 인정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고 만점 기준은 기준실적의 100%에서 50%로 낮아진다.

가점이 커지면 명목상 이전도 늘어날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308건에 사실조사를 시범 적용한 결과 19개사가 적발됐고 입찰자는 약 40% 줄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공사로 조사를 넓힌다.

공사 분야는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렸다. 물품·용역은 인정 요건을 새로 도입하는 단계여서 공사 수준 이상의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역외 계약 비중이 절반에 이르는 비수도권 국가·공공기관의 물품·용역 발주에 권역별 가점을 정착시키는 것이 34조8000억원 유출 구조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 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관행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민생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
• 관계부처 합동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
• 재정경제부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국가적 역량 총동원'
• 재정경제부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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