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3조288억 9.6% 증가···세출 증가분 절반은 소비쿠폰 1602억
재정안정화계정 604억→148억···순세계잉여금 74%는 특별회계에
결산서 오류로 정오표 반복···의회가 삭감한 연구원 운영비 예비비로 집행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안산시가 지난해 세출을 2조6003억6518만원으로 12.94% 늘리면서 기금 779억6000만원을 일반회계로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는 0원을 유지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1년 새 604억원에서 148억원으로 75.5% 줄었다.

반면 순세계잉여금 1750억6216만원 가운데 1289억4843만원(73.7%)은 하수도 등 특별회계에 남았다. 일반회계는 기금을 헐어 쓰고 특별회계에는 쓰지 않은 돈이 쌓인 모양새다.

13일 예결신문이 안산시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안산시의회 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 시의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조9824억7596만원이다. 세입결산액은 3조288억9802만원으로 전년보다 9.56% 늘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19%다.

세출 3096억 증가분 절반 소비쿠폰…재정자립도 30.43%로 하락
일반회계 세출은 2조4029억2186만원으로 전년보다 3096억2242만원(14.79%) 늘었다. 이 가운데 1602억2548만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소비쿠폰을 빼면 일반회계 세출 증가율은 7.1%로 낮아진다.

일반회계 집행률은 91.13%로 전년 88.1%보다 올랐다. 집행잔액도 2024년 612억4285만원에서 359억6853만원으로 252억7431만원 줄었다.

자체 재원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 공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예결신문이 공시와 같은 산식으로 일반회계 결산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빼고 계산하면 재정자립도는 30.43%로 2024회계연도 31.95%(잠정치)보다 1.52%p 낮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은 7068억원에서 7419억5982만원으로 5.0% 늘었지만 소비쿠폰 국·도비 등 보조금 수입이 더 크게 늘어 세입 규모가 커진 영향이다.

재정자주도는 49.72%로 전년 52.35%보다 2.63%p 떨어졌다.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33%로 '시-Ⅰ' 유형평균 35.35%보다 낮다. 재무제표상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0.58%다.

순세계잉여금 73.5% 집행잔액…하수도 예산 40% 미집행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1852억8732만원보다 5.52% 줄었다. 결산서 발생내역을 나누면 세입이 예산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입금은 464억2205만원이고 쓰지 않고 남긴 집행잔액이 1286억4010만원(73.5%)이다.

집행잔액의 절반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나왔다. 하수도 회계는 예산현액 1666억5708만원 가운데 709억8633만원(42.6%)만 집행했다. 282억2298만원을 이월하고 667억461만원(40%)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원·정수 구입비, 약품비, 동력비를 잔액 사유로 들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억4680만원이었으나 예산에 없던 부담금 324억3797만원이 들어오면서 순세계잉여금 324억3834만원이 남았다.

기금 1년 새 515억 감소…결산서 오류·예비비 집행 지적
일반회계는 재정안정화계정에서 479억6000만원을 전입받고 통합계정에서 300억원을 예수금으로 빌렸다. 예수금은 갚아야 하는 돈이지만 지방채가 아니어서 채무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기금에서 끌어온 779억6000만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461억1373만원보다 많다.

기금 총조성액은 2024년 말 4509억1252만원에서 3993억5176만원으로 11.43% 줄었고 재정안정화계정에는 147억9329만원만 남았다.

결산서의 신뢰도도 도마에 올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예비비 사용 명세에서 지출액과 지출일자가 빠지고 공기업특별회계 이월 집행액이 2년 연속 누락된 사실을 지적했다. 박은정 의원은 본회의에서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잘못 입력된 사례를 들며 "의회의 결산 심의권을 침해한 명확한 의회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시의회가 2024년 12월 출연금을 전액 삭감한 안산미래연구원의 운영비 5878만7080원을 시가 이듬해 예비비로 집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의회가 감액한 지출 항목에 예비비를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별회계에 남은 1289억원의 사업별 집행 계획과 재정안정화계정 재적립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채무 0원' 기조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는 과제로 남았다.

김태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심사보고에서 "결산서의 오류가 많아 정오표 제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담당자 교육 의무화와 검증 절차 강화를 요구했다.

■ 출처
• 안산시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서'
•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 안산시 '2026년 안산시 재정공시(예산기준)'·'2025년 안산시 재정공시(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 안산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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