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19.99%, 20% 벽 붕괴···의존 재원 80% 불안한 체력
순세계잉여금 1000억 상회···세입 추계 보수적 접근·세출 구조조정 시급
통합재정수지, 5년 연속 적자···지방채 발행·이월사업 증가, '재정 건전성' 적신호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포항시의 2026년도 재정은 규모의 팽창이라는 외형적 성장과 자립 기반 부족이라는 내적 한계가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28일 예결신문이 포항시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3조2480억원으로, 본예산 3조880억원 대비 1600억원(5.18%) 증액됐다. 본예산 자체도 2025년 본예산 2조8900억원보다 1980억원, 6.85%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시의 예산 규모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지방세 등 자체 수입보다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기댄 의존 재원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재정자립도 20% 벽 붕괴…의존 재원의 그늘
시 재정의 시급한 과제는 낮은 자체재원 기반이다.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99%로, 2022년 27.0%를 기록한 이후 매년 하락, 결국 20% 벽이 무너졌다. 이는 시가 지출하는 예산 중 스스로 벌어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통합회계 재원별 세입 규모를 보면 지방교부세 8050억원, 조정교부금 795억원, 보조금 1조1713억원 등 이전재원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지방세는 4292억원, 세외수입은 1140억원에 그친다.

2026년도 예산총칙 제4조에 따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67억원으로 설정돼 있어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한 부채 발행 의존도 역시 높다. 이 구조에서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이나 경기 상황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 외부 요인이 시의 주요 시책 추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5년 연속 적자 기록한 통합재정수지
시 재정의 실질적인 체력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또한 경고등이 켜졌다. 시의 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 -1241억원, 2023년 -551억원, 2024년 -919억원, 2025년 -1255억 원에 이어 2026년에는 -1362억 원으로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 회계 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다. 5년 연속 적자 기조는 포항시의 세입 구조가 세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 기준으로도 2026년 -312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매년 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를 낙관적으로 잡은 뒤 실제 집행 과정에서 예산 낭비나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관행과 관련이 있다. 

세입 추계의 보수적 접근과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
제327회 포항시의회 예결특위 회의록에서 김종익 위원은 "포항시가 세입을 보수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세출 지향적으로 편성하다 보니 매년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는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대를 상회하는 잉여금을 보유하면서도 매년 대규모 지방채 발행과 외부 의존재원에 목을 매는 모순된 재정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포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이라는 외형적 성장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서 나타난 각종 성과지표들은 화려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수천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얼마나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결국 시 재정의 핵심 쟁점은 '부족한 자체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적자 구조인 통합재정수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있다. 2026년 추경 예산은 당해연도의 보완을 넘어 향후 재정 부담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 당국은 직시해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서 볼 수 있듯 14개 기금 중 일부는 기금 적립의 목적보다 일반회계 부족분을 보완하는 완충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미래 세대의 재정 동력을 현재의 경직성 지출로 소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는 지금이라도 관행적·반복적 사업에 대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세입 추계 시스템을 확립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 출처
• 2026년도 포항시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 2026년 포항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 2026~2030년 채무관리계획
• 제327회·제330회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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