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 사업 284건, 3629억 규모⸱⸱⸱전국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이월률
사회복지 1조7588억 집행⸱⸱⸱고정 경비 증가애 재난 방제 등 필수 예산 고갈
로봇경진대회 등 '집행률 0%' 사업 속출⸱⸱⸱수요 예측 부실, 행정 편의주의 도마 위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울산광역시의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5조15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157억원)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1조7588억원(3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반공공행정 7494억원(14.5%), 환경 3907억원(7.6%), 교통 및 물류 3879억원(7.5%),  순이다.

특히 사회복지와 일반공공행정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도시 개발과 재난 방제 등 시민 안전 및 인프라와 직결된 사업들이 '보상 지연'과 '행정 실수'를 이유로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예결신문이 울산시의 2024년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는 재무 구조의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부실로 인해 다음 연도로 넘어간 이월액이 3629억원, 28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2482억원 대비 불과 2년 만에 1147억원이나 급증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명시이월이 2070억원, 사고이월이 1459억원, 계속비 이월이 100억원 등이다.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 예기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지만, 명시이월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까지 관행적으로 사고이월로 넘기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시설비 이월의 주범 '보상 지연'⸱⸱⸱이월금의 뇌관
특히 SOC 사업이 집중된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과 '교통 및 물류' 부문에서 대규모 시설비 이월이 발생하며 전체 재정 효율성을 갉아먹고 있다.

홍성우 시의원은 예결위 심의에서 이월률의 심각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울산의 이월률은 6.49%로 인천에 이어 전국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다"며 "이월액이 2년 전 2400억원대에서 3600억원대로 급증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필요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의 예산 집행 책임성을 제고하고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시개발 사업의 고질적인 '보상 협의 지연'을 행정력 부족으로만 치부하기엔 시민의 기회비용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다.

■ 재선충 방제 등 필수 현안⸱⸱⸱지방비 매칭 한계와 불균형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은 1조7588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34.1%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필수적인 복지 수요 대응으로 재정 운영 여유가 줄어드는 가운데, 산림 재난 등 시급한 현안 예산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문석주 의원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의 실태를 언급하며 행정의 우선순위 재정립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소나무가 누구 말마따나 열 나무 중에 반은 다 고사 상태에 있어 지방비 매칭만으로는 도저히 방제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산불에도 문제가 된다"며 "이 부분은 지방 예산보다는 국비를 전부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집행률 0%' 사업과 회계 처리 오류⸱⸱⸱행정 신뢰도 추락
결산 심사에서는 사업자 선정 실패나 계획 변경으로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한 사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울산 로봇경진대회' 사업은 비록 규모는 1억원으로 작으나 사업자 포기 등으로 인해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했다. 문석주 의원은 "잘하던 대회를 주최를 바꿔 버리고, 책임져야 한다. 하나의 집행 잘못으로서 시민들이, 학생들이 피해 본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회계 관리의 허점도 드러났다. 김종훈 의원은 예비비 잔액 일부가 일반 지출에 반영돼 통계가 왜곡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비비 잔액을 일반 지출에 포함할 경우 세출 결산에서 지출 목적별 통계가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 사후 환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처리해야 할 보조금 반납금 1600만원을 일반회계로 오기했다가 정정하는 등 행정의 무결성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김 의원은 심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며 잉여금과 이월금을 최소화하여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 출처
• 울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