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의회 증액안에 8건 부동의···재정 주도권 놓고 시의회와 전면 충돌
망월천·미사호수공원 사업, 불투명한 재원 확보 계획이 '시비 부담'으로 회귀
계속비 사업 6775억 규모···본예산 단계 정밀한 재원 공시 체계 마련 시급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하남시의 2026년도 예산 운용은 시작부터 집행부와 의회 간 심각한 갈등에 직면했다. 시의회의 예산 증액에 대해 집행부가 이례적으로 8건의 '부동의'를 표시한 사태는 시 재정 운용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도시기반 및 환경 사업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재원 조달 계획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방자치법 근거로 한 '부동의' 사태…협치 실종된 재정 운영
11일 예결신문이 하남시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제34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발생한 집행부의 '8건 부동의'는 예산 편성권을 쥔 시장과 심의권을 가진 의회 사이의 전면전을 보여준다. 

오승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증액 부분에 대해 부동의를 했으나 위원들과 협의한 심사 결과"라며 본회의 의결을 강행했다. 집행부가 의회의 수정을 거부하며 부동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놓고 의회와 소통하기보다는 행정의 독자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같은 갈등은 결국 1·2차 추경으로 이어졌다. 본예산에서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못한 민생 예산들이 추경을 통해 다시 상정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재정의 예측 가능성은 극도로 낮아졌다. 강성삼 위원장은 제348회 임시회에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거듭 강조했으나, 본예산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망월천·미사호수공원 논란…공모 사업 환상과 시비 투입의 악순환
도시 환경 사업에서의 재원 설명 부족은 더 구체적인 비판의 대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망월천 수질 개선 및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사업이다. 박선미 의원은 제1회 추경 심사에서 망월천 관련 예산의 널뛰기 편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본예산 당시 집행부는 "시비 투입 없이 공모 사업 재원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확보된 국·도비는 미미했고 결국 추경에서 28억원의 시비 부담 안이 올라왔다.

이는 행정이 사업의 시급성만 앞세워 장밋빛 재원 확보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뒤 결과적으로 시민 혈세로 뒷감당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음악분수 등 경관 시설 교체에 매년 억 단위의 유지보수비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수질 개선보다 눈에 보이는 시설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은 뼈아픈 대목이다.

계속비 사업 6775억…'추경 의존증' 탈피해야
시가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은 총 28건으로, 전체 사업비 규모가 6775억원에 달한다. (가칭)하남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덕풍 스포츠문화센터 건립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정된 사업들이다. 이런 장기 사업들은 연차별 재원 투입 계획이 본예산 단계에서 확정돼야 하지만 현재의 시 행정은 본예산에서 긴축의 모양새를 갖춘 뒤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을 관행화하고 있다.

결국 2026년 하남시 예산 운용은 '책임 재정의 실종'이다. 사회복지라는 거대 담론 뒤에 정작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 기반 시설 유지와 환경 개선 예산을 추경으로 떠넘기는 행태는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2026년도 하남시 예산서 및 계속비 사업 현황 재구성

■ 출처
• 2026년 하남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및 상세데이터(재원별 세입, 분야별 세출, 통합재정수지)
• 제344회·제346회·제348회 하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2026년도 하남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 하남시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및 주민의견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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