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5년 본예산 58.2조원 확정 편성 이후 1·2차 추경으로 주거·SOC 보강에 나선 가운데 하반기 집행 속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7500호 목표 대비 누적 1440호(8월 3일 기준)로 속도가 더디고 추경 1조8754억원 투입 분야의 금액 기준 집행률 공개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다. 이제 입주·착공까지의 리드타임 단축과 집행 투명성이 성패를 가를 거란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의 올해 재정 운용 뼈대는 명확하다. 본예산 기준 58.2조원에서 주거안정과 교통혁신을 5대 축으로 잡았고 세부 목표로 공공주택 25.2만 호 공급,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7500호, K-패스 확대(362만명) 등이 제시됐다. 이는 하반기 경기 둔화와 주거 불안을 동시에 겨냥한 구성이다. 다만 본예산은 ‘목표의 선언’일 뿐, 민생 체감으로 연결되는지는 집행 단계에서 갈린다.
15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성과를 좌우할 1·2차 추경은 총 1조8754억원이 핵심이다. 용처를 보면 ▲서민 주거안정 3779억원(청년월세 572억, 전세임대 3208억) ▲SOC 활성화 8475억(철도 9개 노선 4894억·철도안전 1692억·지역도로 1210억·소규모정비 융자 599억) ▲공항안전·드론 인프라 80억 등이다.
재원은 지출구조조정으로 1조2265억원 감액하며 돌렸다. 추경 방향 자체는 타깃이 뚜렷하고 타당하지만 관건은 몇 월에 얼마가 실제 지출됐는지다. 다만 현재 공개는 ‘분야·항목별 증액 내역’이 중심이어서 외부에서 월별 금액 집행률을 추적하기 어렵다.
핵심 사업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제도 보완(’24.11 시행 개정법) 이후에도 누적 매입 1440호에 머문다. 같은 시점 피해자 결정 누적 3만2185건을 감안하면, ‘결정→매입→입주’ 과정의 심한 병목현상이 체감된다.
이유는 ▲권리관계 복잡 물건의 표준처리 부재 ▲경·공매 물량 지역 편중에 따른 실사·감정 지연 ▲지자체·LH·법원·신탁사 간 다중 절차 등이다. 반면, 법·제도 틀을 신속히 만들고 매입 기준을 현실화하며 심의 속도를 끌어올린 점은 분명한 진전이다. 지금 필요한 건 호수 증가보다 입주까지의 시간 단축이다.
SOC도 비슷한 고민이 보인다. 철도 9개 노선·안전보수·지역도로 같은 ‘즉시 효과형’ 항목은 추경 집행을 통해 그 결과를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다만 연말 공사 몰림·설계·보상 병목이 반복되면 집행률은 높아도 현장 진척은 느릴 수밖에 없다. 올해는 특히 자재·인건비 변동성이 남아 있어 조기 발주–선금 집행–공정관리를 한 묶음으로 돌릴 집행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산 낭비로 지적받는 ‘연말 몰아치기’ 리스크는 감시할 대목이다.
다만 ▲본예산·추경을 통해 주거·안전·교통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고 ▲법·제도·재원을 일단 확보해 집행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으며 ▲K-패스 확대·철도 안전 보강 등 가시적 민생 체감 항목을 포함했다는 점 등은 긍정적이다.
주거·SOC 정책평가 한 전문가는 “지금 필요한 건 성과지표의 재정렬”이라며 “전세사기 정책은 ‘매입 호수’가 아니라 입주까지 평균 소요일수이며 SOC는 ‘집행률’이 아니라 착·준공 지연일수를 최상위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지표가 바뀌면 조직 행동이 바뀐다”며 “월간 병목지표 공개를 시작해야 현장 속도가 난다”고 주문했다.
그는 네가지 실행 항목을 제안했다.
먼저 ‘월간 대시보드’다. 피해주택 결정→계약→입주와 추경 항목 계약→착공/지급의 평균 리드타임·지연 사유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패스트트랙’도 필요하다. 권리관계 단순 물건은 30일 내 계약·60일 내 입주, 난해 물건은 법률전담반을 병행하는 신속성이 요구된다.
이어 ‘권역별 물량 풀(Pool)’이다. LH 신축매입약정·기존주택 매입·리모델링 물량을 통합 배정해 수요 급증 지역에 신속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LH가 집행하는 금액을 병기하라는 요구다. ‘호수·건수’와 함께 예산서 계정별 집행액을 월/분기로 공개해 ‘연말 쏠림’이 아닌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간단 요약
• ‘25년 국토부 본예산 58조2000억 + 추경 1조8754억으로 주거·SOC 보강···방향성은 타당
• 전세피해 매입 목표 7500호 중 1440호 집행(피해자 결정 3만2185건)···핵심은 입주까지의 시간
• 월간 병목지표·금액 집행 공개·패스트트랙·권역 풀로 속도·투명성을 끌어올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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