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 등 1000억대 이월⸱⸱⸱미흡한 건설 행정에 기회비용 우려
빚내서 갚는 '이자 굴레'⸱⸱⸱장기 미집행 공원, 민자 도로 지원에 재정 자율성 잠식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광주광역시의 2026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 분야다. 16일 예결신문이 시의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시 복지 분야 예산은 고령사회정책과 9562억원, 여성가족과 5170억원, 장애인복지과 4356억원, 아동청소년과 2247억원 등 4대 주요 복지 예산 총합은 2조1335억원에 달한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 규모의 3분의 1을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의료급여비용 지급액만 4516억원으로 편성돼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단 1원도 줄일 수 없는 경직성 경비가 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필수 비용' 2.1조 복지 예산⸱⸱⸱경직성 지출에 재량권도 상실
광주시 복지 재정의 비대화는 인구 구조 변화와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다. 특히 시는 재정자립도가 39.8% 전국 광역시 중 최하위권으로, 해당 분야의 지출이 '필수' 요소인 탓에 시 재량권을 더욱 갉아먹고 있다.
고령사회정책과의 기초연금 지급이나 장애인복지과의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은 법령에 의해 지출이 강제되는 항목들이다. 문제는 지방세 수입이 1055억원이나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복지 수요는 매년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는 점이다. 복지 예산의 증가는 결국 SOC(사회간접자본)나 미래 투자 예산의 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복지 예산이 2조원을 넘어선 것은 광주가 '돌봄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재정의 유연성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한다는 게 시의회 예결특위의 지적이다. 시의회는 "법정 의무 경비 외에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성과 평가와 정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광주의 재정은 지속 가능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도시철도 부문 730억 명시이월⸱⸱⸱동맥경화에 걸린 건설 행정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행정적 지연이 발생하며 시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광주 최대의 SOC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730억원의 예산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됐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또한 전년 67억원에서 365억원으로 예산이 급증하며 집중 투입되고 있으나, 관계기관 협의와 용지 보상 지연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의 집행율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확보된 예산이 적기에 시장에 풀리지 못하고 잠기는 이런 현상은 지역 건설 경기 부양이라는 마중물 역할을 마비시키고 있다.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사업 등 일반회계 19건에서 발생한 305억원의 명시이월 역시 행정의 전문성 부재를 드러낸다. 특히 상무지구에서 첨단산단을 잇는 도로 개설 사업 등은 준공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이월시키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치밀한 공정 분석 없이 일단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 가져온 결과다. 집행되지 못한 채 넘어가는 예산 1000억원은 결국 광주시가 3049억원의 빚을 내면서까지 유지하려 했던 '성장재정'의 명분을 무색하게 만든다.
■ 차입금 이자로 갚는 '빚의 굴레'⸱⸱⸱민자 도로의 재정 침식
광주 재정의 또 다른 뇌관은 과거의 부채와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사후 지원금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 상환액이 매년 예산에 반영되며 가용 재원을 갉아먹고 있다.
도시공원과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만 28억원에 달한다. 빚을 내어 공원을 지켰으나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민생 예산을 줄여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다. 여기에 제2순환도로 등 민자 도로에 대한 재정 지원금 170억원은 매년 반복되는 고정 지출로 자리 잡아 시 재정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조석호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원장 "차입금 3000억원을 편성하면서까지 사업을 유지하려 하지만, 정작 기존 부채의 이자와 민자 사업 보전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특히 SOC 사업의 이월은 건설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미래의 더 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 출처
• 2026년도 본예산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총괄표
•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 2025년 예산 2026년 명시이월조서
•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제338회 정례회 예결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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