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 618억원 62% 감소···채무 9953억원으로 15.1% 증가
재정자립도 23.5%로 17개 시도 최하위···재정자주도 67.5%도 최하위
김경진 "잉여 재원 남기며 지방채 발행" 지적···집행부 "예산 증가로 불가피"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회계연도 총세입은 10조7315억원으로 전년보다 11.5%(1조1059억원) 늘었다. 총세출은 10조5785억원으로 13.5%(1조2569억원) 증가했다. 세입 증가분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이었고 지방세는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도의 결산상 일반회계 자체수입 비중은 22.7%로 전년 25.6%보다 2.9%포인트 낮아졌다. 지방채 2000억원을 새로 빌리면서 채무는 9953억원으로 15.1% 늘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잉여 재원과 집행잔액을 남긴 채 이자를 부담하는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비 1조787억 증가·자체수입 감소…순세계잉여금 618억, 62% 급감
일반회계 세입 9조6283억원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5조6269억원으로 58.4%를 차지했다. 전년 4조5482억원에서 1조787억원(23.7%) 늘어난 규모다. 지방교부세를 더한 이전수입은 6조8343억원으로 세입의 70.9%다.
자체수입은 2조1879억원으로 전년보다 35억원(0.2%) 줄었다. 지방세는 2조448억원으로 25억원 늘었지만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가 290억원 줄고 지방소비세가 353억원 늘어 서로 상쇄됐다.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2025년 예산 기준 전북 재정자립도는 23.5%로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다. 광역자치단체 평균 43%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재정자주도도 67.5%로 최하위다.
세입 미수납액은 397억원으로 19억원 늘었다. 예결특위 장정복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에서 "자금압박 110억3700만원과 납세태만 36억7200만원이 회수 가능한 체납액"이라며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18억원으로 전년 1626억원보다 62.0% 감소했다. 초과세입이 전년 409억원에서 -392억원으로 돌아섰는데 국고보조금이 예산보다 598억원 적게 들어온 영향이 컷다.
순세계잉여금 산정에 반영된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010억원이었다. 예비비 229억원, 하수도 설치 및 관리 91억원, 하수관로 정비 65억원, 지역투자촉진사업 58억원 순이다. 세출결산상 예산집행잔액은 별도로 715억원으로 집계됐다. 김경진 의원은 "예비비 잔액이 2022년 1804억원, 2023년 138억원, 2024년 368억원이었다"며 당초 편성 규모가 적정했는지 따졌다.
잉여 재원 속 지방채 2000억 차입…채무 9953억으로 15.1% 증가
일반회계 차입금은 2024년 1030억원에서 2025년 3030억원으로 세 배가 됐다. 지방하천정비와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을 위해 2000억원을 빌렸다. 재무제표상 총부채는 1조1339억원으로 13.7% 늘었고 부채비율은 6.9%에서 7.9%로 올랐다.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상 전북개발공사 부채는 2025년 추정치 4042억원에서 2029년 전망치 8758억원으로 늘어난다.
김경진 의원은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626억원을 거론하며 "상당한 잉여 재원을 남기면서 이자를 부담을 하는 지방채를 2000억을 발행했다고 보는데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려는 별도의 노력을 했는가"라고 물었다. 임철언 기획조정실장은 "불필요한 예산을 구조조정했고 세계잉여금도 다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쓰고 있지만 예산 증가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주택 의원은 "2025년 정부합동감사에서 도와 시군의 재정상 조치가 737억5200만원 확정됐다"며 "이 재원을 활용했다면 지방채 일부를 발행하지 않을 여건이 됐다"고 짚었다. 고정삼 경제부지사는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680억원가량이라 지방채와 상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 기금 조성액은 1조1277억원이다. 김영자 의원은 자체 조성 기금의 목적사업 집행 비율이 체육진흥기금 3.3%, 노인복지기금 3.1%, 남북교류협력기금 0.4%에 그친다며 일반회계로 가능한 기금은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제시한 처방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에서 조기 감액(김경진)하고 목적사업 실적이 낮은 기금을 정리(김영자)해 차입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모였다.
김주택 의원은 결산추경 때 집행잔액을 선제적으로 감액했다면 그만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며 "도민들 전체의 짐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2025회계연도 결산서'·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 요약
• 2025~2029년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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