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스타트업·글로벌 진출 4조3000억 배정⸱⸱⸱수출 영토 확장
미래 전략 산업 육성⸱⸱⸱딥테크 벤처 2조1000억 규모 창업 생태계 구축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예산은 15조2488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보다 2991억원(2.0%) 증가했다. 중기부 예산은 2023년 13조5000억원, 2024년 14조9497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했다.
이번 예산 편성의 핵심은 '기업 보호'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혁신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있다.
■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내수 활력 제고
20일 중기부 예산안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5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사업이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766만명을 대상으로 위기 극복과 새출발을 돕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특히 경영 개선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2450억원으로 증액돼 전년(1513억원) 대비 대폭 확대됐다. 이를 통해 약 4만5000명의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의 점포 철거비 지원과 재취업 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기조를 유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를 꾀한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와 상생 모델을 발굴하고 기술 탈취 방지 등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기반 마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점프업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는 4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내수 기업 중 수출 잠재력이 높은 400개사를 선발해 현지 마케팅과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화 자금'이 공급된다. 특히 역량 있는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해 연간 최대 2억5000만원, 3년간 총 7억5000만원을 집중 지원하는 '점프업(Jump-Up) 프로그램'이 신규 도입돼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한다.
글로벌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외 투자자가 참여하는 글로벌 벤처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스타트업의 현지 법인 설립과 운영을 돕는 특화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M&A 활성화 지원 사업에는 6억1700만원을 편성, 기업 가치 평가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 미래 첨단 산업 R&D 및 딥테크 육성
AI, 바이오, 양자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의 기술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2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창업 생태계에 배치됐다. 정부 R&D 예산 구조조정 여파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526억원 규모의 'R&D 융자(이차보전)' 사업도 추진된다. 이는 R&D 계속⸱종료 과제의 연구개발비가 감액돼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융자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예산을 통해 766만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새출발을 응원하고 804만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라며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올해 중기부 예산은 민생 안정이라는 시급한 과제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장기적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15조원이 넘는 거대 예산이 현장의 중소기업인들에게 적기에 도달해 실질적인 경영 개선과 글로벌 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집행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예산서
• 2025년도 중소기업 R&D 융자 계획 공고
• 2025년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
• 2025년도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예결신문 / 김대성•김민준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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