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총지출은 15조2488억원, 정책금융 본예산은 26조5000억원이다. 5월 추경으로 연간 공급 목표를 30조7000억원(+15.8%)까지 키웠다. 숫자는 충분하다. 이제 관건은 배분의 방향(중소·벤처 중심성)과 집행의 질(승인→지급 속도·도달률)이다. 본지는 공개자료로 확인 가능한 금액·비중·일정 지표를 바탕으로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20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 중기부 공시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예산 특징은 첫째, 분모(자원 배분)의 방향성은 중소·벤처에 비교적 확실히 맞춰져 있다. 2025년 중기부 예산은 15조2488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늘었고, 중점 투자로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수출 중소기업 스케일업·지역 제조혁신’을 못박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책금융 26조500억원 중 보증(신보 12.2조+기보 6.0조) 비중이 68.6%로 가장 크고, 직접 융자(중진공 4.53조·소상공인 3.77조)는 31.3%다. 보증 편중은 위기시 속도·분산 측면에선 유리하지만, 성장단계 기업엔 자본성·장기자금 부족을 남긴다. 5월에는 추가공급으로 총량을 30조7000억원까지 확대했다.
둘째, 벤처투자 파이프라인의 실제 시차다. 지난 11일 모태펀드 2차 정시 운용사 선정(정부 발표 6000억원 규모 결성 추진)은 방향성의 증거지만, 선정→결성→첫 투자집행까지 통상 수개월이 더 걸린다. 올해 안 결성을 목표로 하더라도 실투자금이 기업 계좌에 닿는 시점은 다소 뒤로 밀릴 수 있어 T+90(선정 후 90일 내 1차 집행) 같은 시간 KPI(핵심성과지표)가 필요하다.
셋째, 집행의 질이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분기별 기준금리를 공시(1분기 2.98%)하고 수 차례 변경 공고로 충전·세부 조건을 조정했지만, 월별 승인→지급 리드타임/탈락률은 표준 대시보드가 없다.
신보·기보도 분기 공시·연간 계획은 있으나 사업군·업력·지역별 누계 집행·부도율을 한눈에 확인하긴 어렵다. 예컨대 기보는 ’25년 보증공급 계획 28.9조원(’24 실적 29.5조→-2.0%)과 보증 잔액 29.3조 계획을 공개했지만, 월별 실행률과 지연 사유 코드화는 제한적이다. 신보는 6월말 기준 유동화회사보증 등 보증종류별 공급 현황을 분기 공시하나 정책평가에 필요한 승인→실행 소요일수는 비공개다.
넷째, 추경의 타깃성은 뚜렷했다. 7월 4일 확정된 제2회 추경 9258억원은 ▲소상공인 채무부담 개선 등 3128억원 ▲AI 등 기술혁신 보급 3590억원 ▲딥테크 창업생태계 254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총량을 키우는 동시에 심화 투자로 옮기려는 의도다. 다만 이 돈이 실제로 어떤 업력·업종·지역에 얼마만큼 ‘빨리’ 닿았는지 공개가 따라오지 않으면 성과 계량화가 어렵다.
■ 평가와 비판
정부는 보증·대출·투자 3트랙을 모두 확장하며 중소·벤처 중심의 자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합격이다. 그러나 집행의 투명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현재 공개본으로는 ▲사업군/업력별 집행률·수혜자 수 ▲승인→실행 리드타임 ▲부결률·부도율·재도전률 ▲지역·산업별 편차를 종합적으로 읽기 어렵다. 특히 창업 초기·기술기반 기업에 필요한 자본성·장기자금의 체감 확대가 수치로 드러나려면 모태펀드 결성→투자 리드타임의 상시 공개가 관건이다. 반면 정책금리 인하·전환보증 같은 안전망과 딥테크 펀드 조성은 방향성에서 긍정적 신호다.
한 혁신금융 정책전문가는 “돈이 있냐가 아니라 언제·어디에 닿았냐가 성과를 가른다. 보증은 충분하지만, 성장형 기업에는 투자·준자본이 더 필요하다”며 “모든 핵심 사업에 T+지표(접수→승인, 승인→지급, 선정→첫 투자)를 공시하고, 하위 20% 지연 사업군은 분기마다 자동 재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월간 대시보드 의무화: 사업별 예산현액·집행누계·집행률·T+리드타임·탈락률을 CSV로 공개 ▲보증→투자 전환 가속: 모태펀드·성장금융으로 자본성·장기자금 비중을 단계적으로 상향(예: 보증/직접융자:투자 비중을 7:3→6:4) ▲T+90 규칙 도입: 모태펀드 선정 90일 내 1차 투자집행 미달 시 감점·공개 ▲취약영역 타깃팅: 업력 7년 이하·제조·딥테크 기업군에 집중쿼터와 지역 편차 보정 ▲추경 사후평가 의무: 9258억원 배분의 업종·업력·지역별 성과표를 연말 결산과 함께 공개 등을 제안했다.
■ 간단 요약
• 2025년 중기부 예산 15조2488억, 정책금융 26.5조→(추경) 30.7조로 확대···분모는 충분
• 자원구성, 보증 68.6%·직접융자 31.3% 편중···벤처투자는 리드타임 관리가 핵심
• 해법: 월간 집행·T+지표 공개, 보증→투자 비중 상향, 지연 사업 재배분으로 ‘중소·벤처 중심’의 속도
와 깊이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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