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서울시가 2025회계연도 기준 예산과 지출을 확대하면서도 재정적 건전성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 예산기준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따르면 시의 세입·세출 규모는 모두 증가했으나, 통합재정수지는 여전히 마이너스이며 재정자립도는 하락세다. 서울시는 예산 실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하거나 미흡한 사업의 재검토를 통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운용상황 공시(예산기준)’ 자료를 통해 예산과 지출, 재정지표 변화를 공개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주요 수치는 ▲세입예산: 약 52조2934억원 → 작년 대비 1.7% 증가 ▲세출예산: 예산과 같은 수준인 52조2934억원 배정 ▲재정자립도: ‘24년 76.39% → ’25년 75.44%로 0.95p 하락 ▲재정자주도: ‘24년 76.83% → ‘25년 75.70%, 1.13p 하락 ▲통합재정수지(예산기준): –8790억원 적자 → –2782억원 적자로 적자폭 축소 등을 보였다.
시는 특히 지출 측면에서 사업별 집행현황 공개에 나서며 관광체육·관광특구 활성화 보조 등 개별 사업의 실행 여부 및 집행액 대비 비율을 투명하게 밝히고 있다.
■ 적자폭은 축소됐지만 효율성은 ’글쎄‘
먼저 적자폭이 줄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통합재정수지가 –8790억원에서 –2782억원으로 개선된 것은 세출 조정과 세입 확보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소폭 하락했지만 타 자치단체 평균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또한 사업별 지출내역 공개 확대는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시민 투명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문제는 ‘속도’와 ‘선택과 집중’이다. 전체 예산·지출이 증가한 만큼,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나 연내 완료 가능성이 낮은 사업들이 예산만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재정자립도 하락은 지방세나 자체 수입 증가보다 중앙 보조금 의존도가 커지면 취약해지는 구조를 드러낸다. 또 통합재정수지 개선에도 불용액(집행하지 못한 예산) 또는 지출 지연이 배경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실질적 재정활용률과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학을 전공한 김운학 전문위원은 “서울시 재정의 현 추세는 안정화 단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이지만, ‘예산 규모가 클수록 실행의 약속’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적자폭 축소만으로 긍정적 평가를 할 수는 없고 예산 대비 실효적 집행률, 사업 효과성, 불용 가능성 등의 세부지표가 공개되고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 집행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별 예산 대비 집행률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낮은 사업은 원인 분석과 개선 또는 삭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불필요 예산 구조조정 확대다. 중복 사업, 목표 미달 사업, 유사 사업 통합 등을 통해 예산 사용의 효율성 제고하는 측면이다. 자체 수입 기반 확충도 시급하다. 자치구 수익사업, 자산 활용, 공유 부동산 임대 수입 등 지방세 및 자체 수입원을 다변화해 중앙지원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끝으로 시민 참여 예산 및 감시 확대다. 김 위원은 “주민 참여 예산 및 시민의견서를 예산안 단계뿐 아니라 집행 및 평가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간단 요약
• 서울시의 2025년 예산과 지출은 증가했지만,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하락하고 통합재정수지는 여 전히 적자 상태.
• 적자폭 축소와 사업별 지출 공개는 개선의 신호이나, 집행률 낮은 사업, 실질적 실행력 확보가 과제 로 남아 있음.
• 제안은 실행률 공개, 구조조정 확대, 자체 수입 확대, 시민 참여 강화 등 실질적 재정 건전성 확보 방 안 중심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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