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8억 교통⸱물류 예산의 실상은?⸱⸱⸱경직성 보조금에 실질 SOC 투자 정체
시의회 "SOC 집행률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행정 미숙 질타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부산광역시의 2025년 세출 예산안은 18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 사업들이 계약 및 착공 직전에 멈춰 서고 있다. 3회 추경 기준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8239억원에 달하며 도시철도(5581억원)와 도로(49억원) 사업 등도 포함돼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집행률은 여러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다.
■ 전국체전 25년 만의 개최⸱⸱⸱그러나 경기장은 '설계 변경' 반복
19일 예결신문이 부산시의 1~3회 추경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가장 심각한 지연 사례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관련 인프라다. 사직종합운동장과 실내수영장의 긴급 개보수 예산이 3회 추경에 편성됐으나 핵심 시설인 동래구 스쿼시경기장은 계약과 착공을 앞두고 무기한 중단 상태에 빠졌다.
당초 동래사적공원 내 부지를 확정했지만,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 따른 설계 변경과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라는 행정 장벽에 부딪혔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상진 위원장은 "해당 사업은 관할 기초지자체와의 협의 지연과 인허가 절차 난항으로 인해 대회 개최 전까지 완공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이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도 사전 행정 절차가 정밀하지 못해 예산이 편성되고도 집행되지 못하는 행정 공백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 8200억 교통 예산 집행 실상⸱⸱⸱SOC 투자는 뒷전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 8238억원 중 순수하게 도시철도나 도로를 신설⸱확충하는 SOC 투자 재원은 극히 제한적이다. 예산의 상당 부분이 버스 준공영제 지원과 도시철도 운영 손실 보전금 등 사실상 의무 지출과 경직성 보조금으로 채워졌다. 수산⸱어촌⸱항만 분야 예산 역시 81억원 수준에 불과해 '글로벌 허브도시'라는 구호가 무색할 만큼 기반 시설에 대한 직접 투자는 위축돼 있다.
이 같은 인프라 예산의 집행 부진은 중기지방재정계획(2025-29)에서도 예견된 바 있다. 시는 법정경비 및 복지예산 시비 부담분 증가로 인해 매년 실제 가용 재원 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고 자가 진단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이 늘어나면서 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항만⸱도로 인프라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계약 직전 재원 확보 문제로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스포원 레저세 급감에 SOC 투자 여력 잠식
시의 주요 세원이자 인프라 투자 재원의 보고였던 스포원(경륜)의 수입 감소도 악재다. 경륜 순매출액은 2024년 509억원으로 떨어졌는데, 이에 따라 레저세(157억원)와 지방교육세(63억원) 수입이 동시에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시가 매년 61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쏟아부으면서도 매출 하락에 따른 세수 결손을 막지 못하는 탓에 도시철도 시설 개선이나 도로 확충에 쓰여야 할 재원이 부족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위원장은 "도시철도와 도로 예산이 겉으로는 늘어난 것 같지만, 실상은 운영비 지원과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이라며 "계약 직전 멈춰선 주요 인프라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불필요한 보조금을 정리하고 SOC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부산광역시는 18조원의 거대 예산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 지연과 보상 협의 난항,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이 겹치며 안팎으로 거센 비난에 휩싸였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투자 여력 확보와 현장 중심의 공정 관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부산의 미래 인프라는 시민들의 기회비용으로만 남을 거라는 지적이다.
■ 출처
• 부산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부산시 2025-29 중기지방재정계획
•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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