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위원 "행사비 늘리며 소규모 민원은 외면"…주민참여예산 줄삭감 질타
고천지구 150억 투입 마무리 속 42억 자산 사장…재정 환류 시스템 부재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의왕시 2026년 세출의 핵심은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 문턱에서 어떻게 좌절되는가'다.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주목받은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안심 귀갓길 조성' 등 민생 사업이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과 예산 효율성이라는 명분 뒤에서 줄줄이 삭감됐다는 점이다.
반면, 116억원에 달하는 행사·축제 경비는 전년 대비 19억원이나 증액되며 '사람'이 없는 재정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448억원의 최대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정작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생활 밀착형 사업은 예산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축제 예산은 116억, 안심 귀갓길 5천만원은 예산 낭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는 집행부의 홍보성 예산 편성과 주민참여예산 삭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2026년 행사 및 축제 경비로 116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인 97억원을 크게 상회한다. 반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은 대거 삭감되거나 미반영됐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도깨비시장 활성화 및 안심 귀갓길 인포젝터 설치' 사업(5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정보통신과는 당초 시민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며 일부 반영 의견을 냈으나, 정작 도시정비과 등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은 시민의 기대와 동떨어져 있었다.
도시정비과는 "기존 동정홍보게시판이 스테인리스 재질로 상태가 양호해 교체 철거 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치 불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흥 위원은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심각하게 왜곡됐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흥 위원은 "행사 축제 경비가 전년 대비 19억원이나 증가했는데, 정작 시민들이 필요한 소규모 민원성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시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정작 홍보성·전시성 예산은 늘리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밀착형 예산 배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116억원의 축제 예산은 챙기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5000만원 규모의 신규 장비 도입은 '예산 낭비'로 규정한 것이다. .
고천지구 150억 투자와 적체된 42억 잉여금의 모순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고천공공주택지구 조성에 150억원이 투입되며 19년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고 있다. 하지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속사정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여실히 보여준다.
예정재무제표에 따르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42억7000만원에 달하며, 이는 개발 수익이 지역 사회로 즉각 환류되지 못하고 장부 내에 고여 있음을 의미한다. 확보된 재원이 현장에서 시민 편익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기금이나 회계상 숫자로만 남는 이 같은 현상은 도시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역시 마찬가지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수익 134억원 대비 매출원가가 비대하게 형성돼 손익계산서상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정작 노후 관로 교체 등 핵심 SOC 투자에는 소극적이다.
1125억원에 달하는 기금 조성액 또한 재정 안정화라는 명분 아래 시민들의 삶에 즉각 투입돼야 할 가용 재원을 묶어두는 '자산 사장'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성과지표 80%의 함정…내실 없는 예산 집행
2026년 성과계획서 분석 결과, 시의 정책 목표 달성률은 80%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1275억원 규모의 사업들은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보다 단순한 장비 설치 대수 등 정량적 지표에만 머물러 있다.
시의회는 이러한 '지표 중심 행정'이 예산 집행의 허수를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확보된 예산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가 집행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근본 원인으로 파악된다.
특히 통합재정수지가 전년도 10억원 적자에서 12억원 적자로 확대된 상황에서 지표 달성에만 급급한 전시성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 출처
• 제316회 의왕시의회 정례회 예결특위 회의록
• 2026~2030년 의왕시 중기지방재정계획
• 2026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
• 2026년도 의왕시 예산의 성과계획서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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