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간 재정 양극화 심화···산청·합천 등 군 지역 재정 파탄 위기
의존재원 비중 65% 돌파···정부 교부세 결손 시 도정 마비 우려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상남도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지역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자체 수입 확충은 한계에 다다랐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위험 수준으로 치솟았다.
특히 경남 본청의 재정자립도가 20%대로 급락한 가운데 도내 시·군 간의 재정 격차마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된다.
경남 본청 재정자립도 30% 선 붕괴
5일 예결신문이 경상남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2026년 당초예산 기준 경남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8.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당초예산 기준 33.1%와 비교해 무려 4.2%포인트나 폭락한 수치다.
경남도의 전체 예산 규모는 작년 10조6774억원에서 올해 12조4056억 원으로 1조7281억원 증가했으나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합산한 자체 수입은 3조5338억원에서 3조5892억원으로 불과 554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결과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역시 동반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처럼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동시에 추락하는 현상은 도의 재정 주권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초자치단체 간 극단적 재정 양극화 현상
더 큰 문제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극단적인 재정 양극화다. 경남 도내 18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8.2%에 불과하다. 통합 창원시가 31.2%로 가장 높고 김해시(25.2%), 양산시(24.1%) 등이 뒤를 이었으나 이들 거점 도시들조차 양산시가 전년 대비 4.1%포인트 급락하는 등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시 지역에 비해 낙후된 군 지역의 상황은 처참한 수준이다. 경남 군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9.8%로, 결국 한 자릿수 대에 진입했다. 특히 산청군은 작년 10.5%에서 올해 6.4%로 4.1%포인트나 급락하며 도내 최하위를 기록했다.
합천군 역시 6.8%에 불과해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행정 운영 경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했다. 의령군(8.3%), 남해군(8.6%), 하동군(8.8%) 등 대부분의 군 지역이 자립도 10% 아래로 완전히 무너졌다.
장기 침전 구조와 높은 외부 재원 예속성
경남도 재정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 추세를 분석해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경남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36.8%, 2023년 35.6%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올해 들어 28.9%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30% 선이 붕괴됐다.
시·군 평균 역시 2017년 23.6%에서 2026년 18.2%로 고꾸라졌다. 거제시의 경우 2017년 32.4%에 달했던 자립도가 조선업 불황 등의 직격탄을 맞으며 올해 16.7%로 반토막이 났다. 자체 세입의 한계는 결국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과다 구조로 이어진다.
중기 세입 전망상 이전재원 비중은 전체의 65.2%에 달한다. 경기 회복 속도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도정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지방의회의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 압박
각 지방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의 자구책 마련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관계자들은 자체 수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고보조금 비율만 늘어나는 구조는 지방재정의 예속을 심화시킨다며 지방세 체납 징수를 한층 강화하고 세외수입원을 다각적으로 발굴하는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지역 의원들 역시 자체 재원이 국비 매칭 펀드에 묶여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숙원 사업은 올스톱됐다며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자체 수입 한계를 인지하고 안정적인 재원 배분 시스템을 고안하지 않는 한 경남의 재정 위기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박병영 위원은 제43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 세입을 두고 "지방세 수입은 3조8050억원, 별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이 증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자체 세율 확충이라기보다는 내부 또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증가로, 중장기 세입 기반 확충 전략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위원은 2026년 예산에서 "자체수입 비중은 28.1%, 이전수입은 66.6%"라며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이 커지고 본예산에 부담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해 추경으로 넘기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금고 이자수입 확대 등 현실적 자체 세입 확보 방안을 세우라"라고 요구했다.
■ 출처
•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서
• 경상남도 2026년 올해의 살림살이
• 경상남도 재정자립도 공시 • 기금 조성 현황
• 제428회,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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