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지수 기자] 보건복지부 2025년 총지출은 125조4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 4~8% 전환, 노인일자리 109.8만개(예산 2조1847억원) 확대, 장애인연금 최대 43만2510원 상향 등이 골자다.
문제는 편성이 아니라 도달이다. 복지부 스스로 ‘위기정보 47종’으로 연 40만명 안팎을 발굴·점검한다고 밝힌 대목은 '자격은 있으나 혜택이 닿지 않는' 미도달 문제가 여전히 크다는 방증이다.
17일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 예산안의 방점은 ‘약자 중심’다. 기초생활보장은 기준중위소득 6.42% 상향으로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195만1287원, 1인 76만5444원이 적용된다. 수급가구가 늘거나 유지되는 가운데 단가가 오르면 하반기 집행 압력은 커진다.
핵심은 수급자 증가→예산 배정→월별 집행의 연쇄가 지체 없이 이어지느냐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득·재산 간주 규정과 부양의무 간주가 경계선 가구의 진입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급여는 외래 정액에서 정률(4~8%)로 바뀌고, 과다이용자 30% 본인부담,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1만2000원 확대, 월 의료비 상한 5만원 유지로 관리·보완을 병행한다. 제도 취지는 타당하지만, 만성질환 고령층·도서벽지 등 취약군의 의료접근 장벽이 실제 낮아졌는지 사전·사후 영향평가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인부담 전환은 관리효과가 크지만, 정보·이동·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는 ‘미진료→건강악화→고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최대 43만2510원으로 상향됐지만, 선정기준액·소득인정 산식 때문에 경계선 가구의 미신청·중도탈락이 빈번하다. 서류·디지털 인증 허들이 높은 가구엔 능동적 안내·대행 신청이 작동해야 한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단수·체납 등 위기정보 47종을 결합해 대상자를 찾는다. 그러나 2015~2023년 누적 통계를 보면 발굴 666만 명 중 지원연계 290만 명 수준에 그친 바 있다. 발굴 자체는 의미 있지만, 연계율을 끌어올리는 행정동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비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집행·도달률' 공개가 없다. 예산서는 촘촘하지만 ‘월별 집행액·수혜자 도달률’ 표준 공개가 부족하다.
다음으로 '신청 의존 설계의 한계'다. 취약층일수록 정보·시간·서류가 부족해 미신청/중도탈락이 반복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격차'다. 복지멤버십 확대로 창구가 줄었지만, 고령·장애·저학력층에는 여전히 높은 허들이다.
그럼에도 눈여겨 볼 점은 있다. 기준중위소득 상향, 의료급여 보완(상한·지원금), 노인·장애 예산 확대 등은 재정의 방향을 취약계층으로 확실히 돌렸다는 부분이다. 위기정보 47종 확대와 선제 점검 또한 발굴의 속도·범위를 키운 진전이다. 남은 과제는 도달률을 끌어올리는 '실행 설계'다.
한 사회보장 재정평가 전문가는 "2025년 복지의 성패는 '도달률'과 '리드타임'"이라며 "발굴→신청→자격판정→급여지급까지 평균 소요일수와 미신청·중도탈락 비율을 월별 공개해야 조직행동이 바뀐다.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넓게, 정확히 도달했는가가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방향성에 대해 ▲월간 대시보드 의무화: 세부사업별 집행액·수혜자 수·도달률·리드타임을 표준 CSV로 공개 ▲능동적 지급(Opt-out): 경계선 가구는 데이터 매칭으로 사전선정–사후확인 전환 ▲신청대행·현장접수 강화: 읍면동에 신청전담 인력 배치, 모바일 인증 대체수단 확대 ▲취약군 예외트랙: 의료급여 정률 전환 구간에 고령·중증·벽지 예외와 자동 환급 병행 ▲성과지표 전환: ‘발굴 인원’이 아니라 지원연계율·재발생률을 최상위 KPI로 등을 꼽았다.
■ 간단 요약
• 복지부 2025 예산 125.5조·중위소득 6.42%↑…노인·장애·의료급여 확대는 방향 타당.
• 그러나 미신청·중도탈락 등 ‘미도달’이 체감효과를 깎는다—도달률·리드타임 공개가 관건.
• 능동적 지급·신청대행·예외트랙으로 장벽을 낮추고, 지원연계율을 핵심 성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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