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집행률 61%···지방상수도 현대화 956억 중 15%만 집행
보조금 중복 편성·세입 착오 환급 88억···예결특위 확인 절차 제도화 요구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기 안양시의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2조739억원으로 전년 1조8861억원보다 9.96% 늘었다. 예산현액 2조3759억원 대비 집행률은 87.3%로 2024년 82.6%보다 4.7%포인트 높아졌다. 세입은 2조3945억원으로 3.5% 증가했다. 세입 증가는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이끌었다. 보조금 수입은 8077억원으로 세입의 33.7%를 차지했고 지방세는 5250억원(21.9%)이었다.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1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0위다. 31개 시군 단순평균 28.99%보다 높지만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더한 재정자주도는 49.75%로 14위에 머물러 단순평균 50.24%를 밑돈다. 재정상태표 부채비율은 1.09%에서 1.63%로 올랐다. 지방채무는 1006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 3.94%가 경기도 28개 시 합계 기준 2.27%보다 높다.
특별회계 집행률 61%…상수도 현대화 956억 중 15%
5일 예결신문이 안양시의 2025년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8797억원 중 1조7714억원을 써 94.2%를 집행했다. 특별회계는 4962억원 중 3025억원만 지출해 집행률이 61.0%에 그쳤고 1735억원을 다음 연도로 넘겼다. 일반회계 이월액 584억원의 3배다. 전체 이월액은 2024년 3155억원에서 2318억원으로 26.5% 줄었지만 이 가운데 1986억원(85.6%)이 계속비이월이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71억원 가운데 918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49.0%였다. 특별회계 이월액의 절반 가까이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서 나왔다. 2025년 예산현액 956억513만원 가운데 143억7247만원(15.0%)만 집행하고 812억3267만원을 다시 2026년으로 넘겼다.
같은 사업은 2024년에도 1165억2940만원 중 212억9677만원(18.3%)만 집행하고 952억3263만원을 이월했다. 2025년 새로 편성한 예산은 3억7250만원뿐이고 나머지는 전년도 이월 사업비였다. 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결산 예비심사에서 하수처리시설과 화물 공영차고지 사업의 이월을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 714억 전액 사업 재원…채무상환 0원
순세계잉여금은 713억9700만원이다. 세입이 예산보다 157억9429만원 더 들어왔고 집행잔액 556억316만원이 남은 결과다.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372억3611만원, 예산절감액 44억2813만원, 예비비 잔액 41억9776만원, 낙찰차액 22억2176만원 순이다.
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586억7431만원을 전액 다음 연도 사업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채무상환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배정액은 0원이다. 2025년 지방채 446억원을 새로 발행했고 재무제표상 부채는 1584억원으로 1년 새 48.8% 늘었다. 시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관련 기획재정부 자금 차입을 증가 원인으로 설명했다.
예결특위 질의에서 김유미 의원은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지방채 잔액이 2026년 1737억원에서 2030년 4308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시 집행부는 "대형 사업에 들어갈 시비가 기존 7000억원대에서 GTX-C 사업비 증액으로 8000억원 이상으로 늘었고 지방채 발행 계획도 당초 4390억원에서 5000억원 가까이로 불어났다"고 밝혔다.
보조금 중복 편성·세입 착오 환급 88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견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이미 포함된 보조금을 추경에서 다시 세입으로 편성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결손으로 결산된 사례를 지적했다. 특별회계 사업 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한 뒤 되돌려준 사례도 확인됐다.
예결특위 질의에서는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약 79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했다가 환급한 내역과 결손 약 5억2000만원의 보전 시기·재원이 거론됐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따르면 2025년 일반회계 세입금 환급액 281억4094만원 가운데 '행정기관 착오' 사유가 88억7301만원이다.
위원회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성할 때 보조금 내역을 대조하고 특별회계 예산이월금은 총괄부서와 예산부서가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일반회계 예비비 43억2644만원 가운데 실제 지출이 결정된 돈은 1억3553만원(3.1%)이었다.
보조금 정산 대조 절차를 세입 편성 단계에 두고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채무상환과 재정안정화기금에 먼저 배분하는 것이 철도 부담금으로 불어날 지방채 잔액을 관리할 수단으로 꼽힌다.
채진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회계 처리의 정확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 출처
• 안양시 2025회계연도 결산서·결산서 첨부서류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검토보고서
• 행정안전부 2025년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 지방재정365
• 안양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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