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첨단산업 수출 경쟁력이 지난 2022년부터 3년째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연구개발비마저 중국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014년부터 올해(1~8월)까지 양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22년 TSI 20.2를 기록, 중국(24.0)에 처음으로 역전당했다. 여기에 한국은 지난해 20.1로 하락해 중국(26.7)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올해는 25.6으로 5.5포인트 올랐으나 중국(27.8)을 추월하지는 못했다.
TSI는 특정 상품의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지수다. 플러스(+)는 순수출국, 마이어스(-)는 순수입국을 뜻한다. 지수가 높을수록 수출 경쟁력이 강하다는 의미다.
2014년만 해도 한국(29.9)은 중국(11.8)에 크게 앞서 2018년까지 이 추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의 하락세와 중국의 상승세가 교차하며 역전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원래 앞섰던 전기, 기계산업에서 격차가 더 커졌다. 전기산업은 17.1p에서 63.2p로, 기계산업은 17.1p에서 39.7p로 각각 격차가 벌어졌다.
한국이 우위를 점하는 모빌리티와 화학산업은 어느새 경쟁 구도에 진입한 모습이다. 모빌리티 격차는 75.6p에서 6.3p로, 화학산업 격차는 43.9p에서 23.5p로 크게 줄었다.
한경협은 양국 연구개발 투자 격차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경협이 양국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는 510억4000만 달러로, 중국 2050억8000만 달러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매출액 대비 비중도 중국(4.1％)이 한국(3.5％)보다 높았고 2013년 이래 연구개발비 연평균 증가율도 중국이 18.2％, 한국이 5.7％를 기록했다.
한경협은 "한국 첨단기업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연장, 지정 분야 확대와 네거티브 지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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